응 차이 화이가 파룬궁 집회 관련 혐의 6건으로 기소된 이유

응 차이 화이(Ng Chye Huay·62)가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이유는 파룬궁을 지지하는 공공 집회에 허가 없이 참여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것은 싱가포르 공공질서법에 따른 혐의 6건으로, 집회가 6차례 있었다는 주장에 각각 대응한다. 다만 이는 현재 재판 중인 혐의이며, 유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25

어떤 집회가 기소 대상인가

경찰이 제시한 날짜는 2024년 10월 12일, 2025년 6월 25일·10월 10일·10월 25일·11월 24일, 2026년 2월 14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혐의 대상 집회 중 5건은 싱가포르의 관광 명소인 머라이언 공원에서, 1건은 앤더슨 다리에서 열렸다. 각 혐의의 핵심은 해당 공공 집회에 필요한 허가 없이 참여했는지다.612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은 구분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응은 유사한 위반으로 2001년, 2005년, 2007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7월에는 허가 없는 공공 집회 참여와 관련해 12개월 조건부 경고를 받았다. 조건부 경고는 유죄 판결이 아니며, 과거 전력이나 경고만으로 이번 6건의 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67

법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

2026년 9월 25일 응의 변호인은 그가 혐의 6건을 모두 다투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전 심리는 2026년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다.3

허가 규정과 벌금 상한은

이번 사건에는 공공 집회 허가 요건이 적용된다. 싱가포르 경찰은 다른 나라나 외국 단체의 정치적 대의를 선전하는 집회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찰은 그러한 집회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경찰의 허가 방침에 관한 설명이며,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응에게 제기된 개별 혐의가 입증되는지다.610

보도된 벌금 상한은 **혐의 1건당 3,000싱가포르달러(S$3,000)**다. 6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각각 최고액이 부과된다면 합계는 S$18,000이지만, 현재 형량은 결정되지 않았다.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