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인데도 인쇄비가 드는 이유: 싱가포르 법정의 종이 서류

싱가포르 법원에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과 재판에서 그 서류를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민사재판의 증인용 서류 묶음은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적용되는 절차나 법원 지시에 따라 인쇄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전자 제출한 서류를 모두 다시 출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17

어떤 서류를 출력하나

민사재판 자료에는 증인의 서면 진술서 묶음, 증거 서류 묶음, 모두진술서, 필요한 경우 판례·법령 등 법적 근거 자료의 묶음이 포함된다. 증인에게 건네는 자료는 종이일 수도, 전자 파일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자료 묶음을 인쇄본으로 사용하는 당사자는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심리에 이를 지참해야 한다. 71231

절차별 규정도 다르다. 싱가포르 대법원의 일부 민사항소 절차는 인쇄본과 전자본을 모두 다루며, 법원이 인쇄본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심리 전에 전자 제출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리 중 종이 서류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이 종이 없는 방식’이라고도, ‘항상 인쇄본이 필요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지침과 법원 지시를 확인해야 한다. 1131415

인쇄비가 수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나오는 이유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주로 자료의 분량과 필요한 인쇄본의 수다. 서류가 적고 전자 자료로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인쇄가 거의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자료가 방대한 재판이나 항소에서는 큰 서류 묶음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 CNA는 블룸버그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인쇄비가 3만5,000싱가포르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특정 사건의 사례이지 일반적인 재판의 인쇄비 기준은 아니다. 47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적용 절차와 지시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고등법원이나 국가법원 사건에 각각 정해진 단일 인쇄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서류 제출 수수료·전자 제출 요금도 인쇄비와는 구분해야 한다. 1521

누가 만들고, 누가 부담하나

인쇄본은 법률사무소가 준비할 수 있고, 재판용 서류 묶음을 만드는 데 소송 자료 관리 업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싱가포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전문 업무 보수와 복사비 같은 **실비 지출(disbursements)**을 구분한다. 인쇄·복사비는 통상 의뢰인의 법률비용 청구서에 실비 항목으로 포함된다. 732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지급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실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낸 금액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당사자 간 소송비용은 정해지거나 심사를 거쳐 산정될 수 있으며, 비용 청구서에는 사건에서 지출한 실비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회수액은 법원의 비용 명령과 인정된 금액에 달려 있다. 323840

종이 비용은 사라질까

전자 서류 묶음은 출력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도 증인용 자료가 종이로 제공될 수 있고, 일부 상황에서는 법원 지침이 인쇄본 사용을 예정한다. 디지털 활용이 늘면 인쇄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근거로 인쇄비가 언제 완전히 없어질지 예측할 수는 없다.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