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이송 공개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부른 이유

한국 외교부는 9월 28일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안드리 비에슈킨을 초치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 사실을 공개한 데 항의했습니다. 서울은 이 사안을 비공개로 다루기로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공개했다며 공식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718

쟁점은 이송 사실 자체보다 양국이 공개를 제한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엇을 미리 알렸는지입니다.

유엔 연설에서 공개된 포로 이송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위해 싸우던 북한군 병사 2명을 2025년 생포했습니다. 키이우와 서울이 수개월간 협의한 끝에 이들은 한국으로 이송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32

한국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이송 과정에서 비밀 유지를 요청했고, 양국이 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유지 합의 자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은 이런 일이 양국 정부 간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118

‘비공개 합의’와 ‘사전 통보’는 별개의 쟁점

서울은 양국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송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키이우는 그런 비밀유지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맞서 있습니다. 843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포로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구체적인 발언 문안을 받지 못했고, 이 사안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제에 대한 사전 통보와 이송 사실을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3839

신뢰 훼손은 확인됐지만, 파장은 아직 불확실

현재 확인된 직접적인 외교적 결과는 한국의 항의와 사과 요구, 그리고 비밀유지 합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양국의 공개적인 이견입니다. 서울은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지만, 이번 갈등이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17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이 이번 일로 바뀌었다는 점도 공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포로들의 재정착 절차가 달라졌거나 공개 발언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국 측은 비공개를 주장한 배경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우려와 포로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820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근거도 현재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은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핵심은 포로 이송 공개와 비밀유지 여부를 둘러싼 외교적 다툼입니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