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32만 싱가포르달러 상환 명령, 결정적 근거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쟁점은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테오 석 펜(Teow Seok Phen) 씨가 치 웨이 준(Chee Wei Jun) 씨에게 돌려받을 생각으로 돈을 건넸는지였다.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하고 치 씨에게 S$321,116.40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25

“사랑해서 준 돈”이라는 주장보다 무거웠던 증거

치 씨는 테오 씨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사랑과 애정’에서 돈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갚겠다고 약속한 점과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한 점은 그 주장과 맞지 않았다. 2024년 6월 10일 자 확인서에는 치 씨가 ‘채무자’, 테오 씨가 ‘채권자’로 적혀 있고, S$323,739.16을 같은 해 7월 31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금액은 확인서에 적힌 액수이지 최종 판결금은 아니다. 14

법원은 치 씨의 설명도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판결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그는 테오 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자신을 부유한 조종사인 것처럼 내세우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상환 약속, 서명된 문서와 함께 그의 진술을 평가하는 데 고려했다. 456

채무 확인서는 왜 유효했나

치 씨는 상환 확인서 가운데 하나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전제에서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문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확인서를 무효로 할 강요, 부당한 영향력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판결 발췌문만으로는 각각의 주장을 배척한 더 구체적인 이유까지 확인할 수 없다. 12

S$321,116.40은 어떻게 봐야 하나

판결 발췌문에는 싱가포르의 송금 서비스인 페이나우(PayNow)와 현금으로 건넨 돈이 치 씨의 일부 상환액을 반영한 뒤 S$268,794라고 나온다. 테오 씨는 이와 별도로 이자를 포함한 신용카드 관련 지출 S$89,945.16도 청구했다. 보도는 최종 지급 명령액 S$321,116.40이 치 씨에게 이체한 돈과 테오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226

최종 판결금은 위 순지급액보다 S$52,322.40 많다. 따라서 순지급액에 카드 관련 청구액 S$89,945.16 전부를 단순히 더한 결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제공된 발췌문에는 어떤 카드 사용액과 이자가 얼마씩 인정됐는지, 치 씨가 앞서 정확히 얼마를 갚았는지가 모두 나와 있지 않다. 앞선 상환액은 이미 S$268,794에 반영돼 있으므로 다시 빼서도 안 된다.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