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휴전 요구를 거부한 핵심 이유는 협상과 휴전의 순서를 둘러싼 근본적 견해차였다. 우크라이나와 지지국들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휴전을 실질적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러시아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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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거부한 것은 ‘휴전 우선’ 접근법
9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우크라이나 회의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전면적·즉각적·무조건적 휴전에 동의했다며, 러시아도 이에 동참한 뒤 실질적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회원국 51개국이 지지한 공동성명도 같은 요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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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협상의 형식과 무관하게 협상 기간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재보충할 시간을 주기 위해 휴전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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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협상을 할지 여부가 아니었다. 협상하는 동안 전투를 멈출 것인가가 양측 입장을 가른 핵심이었다.
‘안보리 15개국 중 14개국 지지’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휴전을 지지했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50여 개국도 이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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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나온 결과는 아니다. 해당 결의안 표결은 없었다. 이 수치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정치적 압박을 보여 주지만,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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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안보리에서 실질적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며, 상임이사국의 반대표는 결의 채택을 막을 수 있다. 다른 이사국들의 폭넓은 지지만으로 러시아에 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기반시설이 핵심 쟁점이 된 이유
휴전 논의는 겨울을 앞두고 양측의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이 공격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으로 수백만 명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장기간 전기·난방·급수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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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더 제한적인 상호 조치를 제안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 핵심 기반시설, 식량 수출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유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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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이미 발효된 합의가 아니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와 우방국들이 겨울 전 에너지 기반시설 및 흑해 해운에 관한 제한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더 폭넓은 종전 협상에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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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멈추는 휴전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보복할 것이며, 다가오는 겨울이 러시아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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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피해 위험은 이미 현실이었다
이번 유엔 논의 당일 보도된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도 민간인 피해와 기반시설 훼손 위험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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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안보리 회의 자체 또는 그 직전후 상황에만 직접 귀속되는 단일한 민간인 사상자 집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전력·물·난방 체계가 중대한 인도주의 쟁점이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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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지는 컸지만 강제력은 없었다
이번 회의는 입장 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우크라이나는 전면 휴전 뒤 협상을 주장했고, 러시아는 협상을 하더라도 군사 작전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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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폭넓은 국제적 지지가 즉각적인 전투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안보리는 외교적 압박을 키울 수 있지만, 러시아의 동의나 러시아가 막지 못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가 없는 한 휴전 요구는 집행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머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