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가 EU의 대러 제재 3년 연장 타협안을 막은 이유

EU 대사들이 9월 22일 자정 전 합의를 끝내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는 라트비아가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미하일 프리드만을 제재 명단에서 빼는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U의 이른바 표적 제재(개인·기업 지정 제재)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 나라의 반대만으로도 협상안은 최종 채택될 수 없었다. 1418

협상안은 약 3,000명의 러시아 연계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례적으로 36개월 연장하는 대신, 두 사업가의 자산동결과 EU 입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식이었다. 라트비아는 더 긴 연장 기간을 얻기 위해 두 명을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314

테이블 위에 있던 거래

제안된 타협은 두 요소를 묶은 패키지였다.

•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을 제재 명단에서 삭제해 이들에게 적용되던 자산동결과 여행 제한을 끝낸다.
• 나머지 거의 3,000명의 개인·기업에 대한 지정 제재는 통상적인 단기 갱신 대신 3년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규모 갱신 협상은 2029년까지 미뤄진다. 314

외교관들은 잠정적인 이해에 도달했지만,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었다. 이 단계에서 라트비아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패키지는 확정되지 못했다. 1824

프랑스·슬로바키아·룩셈부르크가 명단 삭제를 지지한 배경

세 나라가 같은 이유로 움직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슬로바키아는 앞선 교착의 핵심 국가였으며 우스마노프의 명단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 절충 과정에서는 프리드만의 삭제도 요구했다. 313

프랑스는 아제르바이잔에 구금된 프랑스인들의 석방을 확보하는 데 우스마노프의 제재 해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도 속에서 그의 삭제를 추진했다. 다만 이는 여러 매체가 전한 외교적 연계일 뿐, 아제르바이잔이 공식적으로 내건 확정 조건으로 독립 검증된 사실은 아니다. 21214

룩셈부르크는 우스마노프를 삭제한다면 프리드만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도는 프리드만이 동결 자산을 둘러싸고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중재를 청구한 사실과 이 입장을 연결했지만, 그것이 룩셈부르크의 결정적 동기였다고 확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13

라트비아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이유

EU의 개인 대상 제재 갱신에는 회원국 27곳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트비아는 두 명의 제재 해제와 장기 연장을 맞바꾸는 거래가 EU의 대러 제재 정책을 희석한다고 봤다.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제재는 “약화가 아니라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다. 14

이는 만장일치 제도가 가진 취약성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패키지에 다수의 지지가 있더라도, 거래의 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부가 한 곳만 있어도 전체 갱신이 막힐 수 있다.

자정 마감의 위험: 무엇이 사라질 수 있었나

당장의 위험은 EU의 개인 지정 제재 명단이었다. 이는 러시아 연계 개인·기업 약 3,000곳에 적용된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조치다. EU는 앞선 합의 실패 뒤 원래 9월 15일이던 시한을 9월 22일까지 7일간 기술적으로 연장한 바 있다. 1416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만장일치로 끝내지 못하면 이 표적 제재 명단은 효력을 잃을 위험에 놓였다. 따라서 쟁점은 두 사람의 명단 유지 여부에 그치지 않았다. 우스마노프와 프리드만을 둘러싼 이견이 더 넓은 개인 지정 제재 체제 전체의 법적 연속성을 위협한 셈이다. 1418

다만 이것이 EU의 모든 대러 제재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러시아 경제 부문을 겨냥한 별도의 제재는 이번 갱신과 분리돼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

재협상 전 나온 반응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인 카야 칼라스는 회원국들에 대러 제재 유지를 촉구하며, 신속히 갱신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 체제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EU가 어떤 제재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이들을 친구처럼 대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39

케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도 러시아 및 크렘린의 침략을 돕는 세력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우스마노프·프리드만 절충안에 직접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 추가 러시아 관련 조치 전반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41

결국 22일 오전 예정된 대사 재협의는 두 사업가의 제재 해제만을 둘러싼 논의가 아니었다. 모든 갱신에 정치적 만장일치가 필요한 구조 아래에서, 대규모 제재 명단을 어떻게 끊기지 않게 유지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협상이기도 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