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 티안의 보석 보증인, 왜 4만5000싱가포르달러를 몰수당했나

핵심은 림 티안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는지가 아니라, 레옹 스제 히안이 보석 보증인으로서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할 책임을 다했는지였다.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7일 레옹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보석 담보금 4만5000싱가포르달러 전액의 몰수를 명령했다.210

출석 전날 연락했지만, 검찰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변호사이자 야권 정치인인 림 티안은 유효한 변호사 개업 자격증 없이 법률 업무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기를 시작하기 위해 8월 3일 싱가포르 국가법원에 출석해야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412

레옹은 담보금 몰수에 반대했다. 출석 전날인 8월 2일 림에게 연락해 출석하겠다는 답을 들었으며, 그가 떠날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반면 브라이언 웡 부검사는 문자메시지 기록상 레옹이 7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림과 매일 연락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출석 당일에는 수사관이 레옹에게 연락한 뒤에야 레옹이 림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전액 몰수를 요청했다.271017

법원이 강조한 보증인의 책임

차이 위엔 팟 판사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레옹이 보증을 서면서 림의 보석 조건 준수를 확보하고, 법원 허가 없이 싱가포르를 떠나지 않도록 할 책임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림에게서 출석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레옹의 주장만으로는 그 책임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10

몰수된 4만5000싱가포르달러 전부가 현금으로 맡긴 돈은 아니다. 한 사건에 대한 현금 담보 3만싱가포르달러와 다른 사건에 대한 비현금 담보 1만5000싱가포르달러를 합친 금액이다.710

림 티안은 이후 어떻게 됐나

당시 보도에서는 림이 말레이시아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8월 6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8월 11일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인계된 뒤 싱가포르로 돌아왔고, 귀국 직후 싱가포르 경찰에 체포됐다.2101112

두 사람은 이전부터 법률 사건으로 연결돼 있었다. 림은 레옹이 공유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둘러싸고 당시 총리 리셴룽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레옹을 대리했다.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