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징금 지연, 왜 폰데어라이엔의 시험대가 됐나

왜 지금 폰데어라이엔에게 압박이 몰리나

3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 행정부의 압박 뒤 구글 과징금이 지연됐다는 보도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다. 외부 압력 때문에 집행이 늦춰진 것처럼 보이면, EU가 스스로 만든 디지털 규칙을 강력한 ‘게이트키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래서 압박의 초점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도 향하고 있다. 별도의 산업계 서한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경쟁정책 담당 테레사 리베라, 기술정책 담당 헨나 비르쿠넨에게 전달됐고, 구글 검색 조사 결정을 더 빨리 내리라고 촉구했다 . 또 유럽의 18개 산업·소비자 단체는 2026년 3월 25일 이전, 즉 집행위의 공개 절차가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시점 전에 알파벳에 대한 공식적인 비준수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

누가 결정을 요구하고 있나

압박은 하나의 단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 겹치지만 결이 다른 여러 연합이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 3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압박 이후 구글 과징금이 지연됐다는 보도에 반대하며 집행위에 우려를 전달했다 .
• 유럽 출판사, 기술기업, 스타트업 단체들은 거의 2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유럽출판인협의회, 유럽잡지미디어협회, 유럽테크얼라이언스, EU 트래블 테크 등이 포함됐다 .
• 18개 유럽 산업·소비자 단체는 알파벳에 대한 공식 비준수 결정을 2년 시점 전에 내리라고 촉구했다 .

세 가지 핵심 논리

1. 법 집행이 정치적 흥정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는 미국 행정부 압박 뒤 과징금이 지연됐다는 보도에서 출발한다 . 이들이 우려하는 장면은 분명하다. 디지털시장법 집행이 사건의 법적 판단이 아니라 지정학적 압박이나 통상 압력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

2. 지연은 시장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유럽 출판사, 기술기업, 스타트업 단체들은 조사가 길어지는 동안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하는 유럽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 한 보도는 이 연합이 규제 당국이 계속 숙고하는 사이 유럽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3. 이미 너무 오래 걸렸다는 불만이 있다

로이터를 인용한 보도는 2026년 3월 당시 유럽 출판사와 기술기업, 스타트업들이 구글 검색 조사를 거의 2년에 걸친 조사로 설명하며 마무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은 MLex가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상 자사 우대 혐의로 2년 넘게 조사를 받아왔다고 보도한 뒤 이어졌다 .

단체들이 집행위에 요구하는 것

요구의 표현은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더 이상의 보류가 아니라 최종 집행 단계로 가라는 것이다. 어떤 단체는 조사를 가속해 과징금 부과로 나아가라고 요구했고 , 다른 단체들은 과징금을 부과하라거나 , 공식 비준수 결정을 내리라거나 , 구글의 경쟁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

동시에 선을 그어야 할 부분도 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글이 이번 사안에서 실제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 확인되는 것은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집행위에 조사를 끝내고, 법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조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

결론

EU 단체들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를 압박하는 이유는 구글 과징금 지연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상징하게 됐기 때문이다. 첫째, 구글 검색의 자사 서비스 우대 의혹을 2년 넘는 조사 끝에 어떻게 결론낼 것인가. 둘째, 유럽 기업들이 디지털시장법의 신속한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가. 셋째, 브뤼셀이 외부 압력 보도 속에서도 자기 규칙을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