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조세협약 5차 회의 종료…'북-남' 균열 속 5000억 달러 세수 확보 전망

강제 중재: 마지막 날의 최대 쟁점

회의 9일 차에는 조세 분쟁 의정서(의정서 2)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조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떤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제'화할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강제 중재( Mandatory arbitration)'는 선진국이 선호하는 반면, 개도국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전형적인 '낙인' 이슈입니다.

AI와 디지털 서비스: 새로운 전장

협상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의정서 1(국경 간 서비스 과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연계 기준(nexus threshold)'도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일부 국가들은 제안된 연계 규칙이 원천 과세권에 대한 중복 주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5000억 달러의 '잭팟': 단일과세(Unitary Taxation)

이번 회의와 맞물려 세무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와 공공서비스인터내셔널(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공동 발표한 연구 결과는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는 '단일과세(Unitary Taxation)' 방식을 도입하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연간 3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의 추가 법인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000억 달러'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핵심 수치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기존의 100년 묵은 '신고한 곳에서 내라(Pay where you say)' 시스템을 '실제 활동한 곳에서 내라(Pay where you play)' 모델로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 등 유리한 곳에 이익을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참고로, 5000억 달러는 각국 정부가 2035년까지 동원하기로 합의한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 약 40%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차기 회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주요 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조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 프레임워크
•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한 최대 총액 세율 문제
• AI 기반 서비스 포함 여부 등 의정서 1의 적용 범위
• 분쟁 의정서의 강제 중재 메커니즘
• 새 협약·의정서와 기존 양자 간 조세 조약 간의 관계 정립

이러한 쟁점들이 협약이 약속한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다음 일정: 2026년 11월, 케냐 나이로비

제6차 INC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INC는 2027년까지 연 3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최종 협약 및 두 의정서의 최종 문안을 UN 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이로비 회의는 뉴욕에서 만들어진 협상 동력을 바탕으로 가장 논란이 큰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2023년 아프리카 그룹의 주도로 시작된 이 과정은 지난 100년간 국제조세 규칙을 다시 쓰려는 가장 야심 찬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 정부들이 소득 이전(profit shifting)으로 인해 손실보고 있는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회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세수가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국가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