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협약 5조(과세권 공정 배분)를 둘러싸고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 간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를 둘러싼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
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협약 5조(과세권 공정 배분)를 둘러싸고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 간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를 둘러싼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
세무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는 '단일과세' 방식 도입 시 연간 최대 5000억 달러의 추가 법인세 수입이 가능하다.
차기 6차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What were the key developments and outcomes of the fifth UN session on the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which concThe fifth UN tax convention session marked the first time delegates negotiated from specific draft texts of all three core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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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What were the key developments and outcomes of the fifth UN session on the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which conc. Article summary: My searches did not return a confirmed source for the specific Nairobi dates you mentioned (November 30 – December 11, 2026). However, the evidence I did gather covers the other key areas. Here is a summary based on avai. Topic tags: general, education, general web, user generated.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marks,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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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가 8월 13일 뉴욕 UN 본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8월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세 가지 핵심 문서(기본협약, 국경 간 서비스 과세 의정서(의정서 1), 조세분쟁 예방 및 해결 의정서(의정서 2))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놓고 각국 대표들이 협상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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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계속하세요
이 페이지에는 Studio Global 내에서 계속할 수 있는 소스 기반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N 국제조세협약 5차 회의 종료…'북-남' 균열 속 5000억 달러 세수 확보 전망"에 대한 짧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먼저 검증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협약 5조(과세권 공정 배분)를 둘러싸고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 간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를 둘러싼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
실무에서는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무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는 '단일과세' 방식 도입 시 연간 최대 5000억 달러의 추가 법인세 수입이 가능하다.
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협약 5조(과세권 공정 배분)를 둘러싸고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 간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를 둘러싼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
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협약 5조(과세권 공정 배분)를 둘러싸고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 간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를 둘러싼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
세무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는 '단일과세' 방식 도입 시 연간 최대 5000억 달러의 추가 법인세 수입이 가능하다.
차기 6차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What were the key developments and outcomes of the fifth UN session on the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which concThe fifth UN tax convention session marked the first time delegates negotiated from specific draft texts of all three core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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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가 8월 13일 뉴욕 UN 본부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8월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세 가지 핵심 문서(기본협약, 국경 간 서비스 과세 의정서(의정서 1), 조세분쟁 예방 및 해결 의정서(의정서 2))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놓고 각국 대표들이 협상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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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조세협약 5차 회의 종료…'북-남' 균열 속 5000억 달러 세수 확보 전망"에 대한 짧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먼저 검증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5차 UN 국제조세협약(INC)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뉴욕에서 종료됐으며, 역대 처음으로 협약 및 두 개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협약 5조(과세권 공정 배분)를 둘러싸고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 간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를 둘러싼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
실무에서는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무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연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는 '단일과세' 방식 도입 시 연간 최대 5000억 달러의 추가 법인세 수입이 가능하다.
INC는 7월 21일 공동의장단(Co-Leads)이 마련한 제로 초안(Zero Draft)을 확보했습니다. 이 초안은 과세권 배분, 고액 자산가 과세, 불법 금융 흐름, 협약의 미래 거버넌스 등 26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4일, UN 경제사회국(DESA)은 기본협약과 두 의정서에 대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 '총액 과세'와 '순액 과세'의 대립
가장 뜨거운 논쟁은 5조(Article 5) 의 '과세권 공정 배분' 문제에서 불붙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진국(Global North)과 개도국(Global South)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선진국, 우려 표명: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총액 기준 과세(gross-basis taxation)'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는 '순액 과세(net taxation)'를 선호했고, 일본은 획일적인 총액 세율이 업종별 수익성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도국, '시장국 과세권 강화' 요구:아프리카 그룹은 5조가 경제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원천지국(source country)' 또는 '시장국'의 과세권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개도국)는 현행 국제조세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습니다.
인도의 미묘한 입장: 인도는 '순액 과세' 옵션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개도국과 함께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인도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도의 과세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소득 이전(profit shifting)을 억제할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 중재: 마지막 날의 최대 쟁점
회의 9일 차에는 조세 분쟁 의정서(의정서 2)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조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떤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제'화할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강제 중재( Mandatory arbitration)'는 선진국이 선호하는 반면, 개도국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전형적인 '낙인' 이슈입니다.
AI와 디지털 서비스: 새로운 전장
협상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의정서 1(국경 간 서비스 과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연계 기준(nexus threshold)'도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일부 국가들은 제안된 연계 규칙이 원천 과세권에 대한 중복 주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5000억 달러의 '잭팟': 단일과세(Unitary Taxation)
이번 회의와 맞물려 세무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와 공공서비스인터내셔널(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공동 발표한 연구 결과는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는 '단일과세(Unitary Taxation)' 방식을 도입하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연간 3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의 추가 법인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000억 달러'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핵심 수치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기존의 100년 묵은 '신고한 곳에서 내라(Pay where you say)' 시스템을 '실제 활동한 곳에서 내라(Pay where you play)' 모델로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 등 유리한 곳에 이익을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참고로, 5000억 달러는 각국 정부가 2035년까지 동원하기로 합의한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 약 40%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차기 회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주요 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조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 프레임워크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한 최대 총액 세율 문제
AI 기반 서비스 포함 여부 등 의정서 1의 적용 범위
분쟁 의정서의 강제 중재 메커니즘
새 협약·의정서와 기존 양자 간 조세 조약 간의 관계 정립
이러한 쟁점들이 협약이 약속한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다음 일정: 2026년 11월, 케냐 나이로비
제6차 INC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INC는 2027년까지 연 3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최종 협약 및 두 의정서의 최종 문안을 UN 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이로비 회의는 뉴욕에서 만들어진 협상 동력을 바탕으로 가장 논란이 큰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2023년 아프리카 그룹의 주도로 시작된 이 과정은 지난 100년간 국제조세 규칙을 다시 쓰려는 가장 야심 찬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 정부들이 소득 이전(profit shifting)으로 인해 손실보고 있는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회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세수가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국가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taxjusticeafrica.net
Updates from the Fifth Session of the historic ...
INC는 7월 21일 공동의장단(Co-Leads)이 마련한 제로 초안(Zero Draft)을 확보했습니다. 이 초안은 과세권 배분, 고액 자산가 과세, 불법 금융 흐름, 협약의 미래 거버넌스 등 26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4일, UN 경제사회국(DESA)은 기본협약과 두 의정서에 대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 '총액 과세'와 '순액 과세'의 대립
가장 뜨거운 논쟁은 5조(Article 5) 의 '과세권 공정 배분' 문제에서 불붙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진국(Global North)과 개도국(Global South)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선진국, 우려 표명: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총액 기준 과세(gross-basis taxation)'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는 '순액 과세(net taxation)'를 선호했고, 일본은 획일적인 총액 세율이 업종별 수익성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도국, '시장국 과세권 강화' 요구:아프리카 그룹은 5조가 경제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원천지국(source country)' 또는 '시장국'의 과세권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개도국)는 현행 국제조세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습니다.
인도의 미묘한 입장: 인도는 '순액 과세' 옵션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개도국과 함께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인도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인도의 과세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소득 이전(profit shifting)을 억제할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 중재: 마지막 날의 최대 쟁점
회의 9일 차에는 조세 분쟁 의정서(의정서 2)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조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떤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강제'화할지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강제 중재( Mandatory arbitration)'는 선진국이 선호하는 반면, 개도국은 자국의 과세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전형적인 '낙인' 이슈입니다.
AI와 디지털 서비스: 새로운 전장
협상가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의정서 1(국경 간 서비스 과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연계 기준(nexus threshold)'도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일부 국가들은 제안된 연계 규칙이 원천 과세권에 대한 중복 주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5000억 달러의 '잭팟': 단일과세(Unitary Taxation)
이번 회의와 맞물려 세무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와 공공서비스인터내셔널(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공동 발표한 연구 결과는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과세하는 '단일과세(Unitary Taxation)' 방식을 도입하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연간 3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약 660조 원) 의 추가 법인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000억 달러'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핵심 수치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기존의 100년 묵은 '신고한 곳에서 내라(Pay where you say)' 시스템을 '실제 활동한 곳에서 내라(Pay where you play)' 모델로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 등 유리한 곳에 이익을 신고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참고로, 5000억 달러는 각국 정부가 2035년까지 동원하기로 합의한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 약 40%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차기 회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주요 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조의 총액 과세 vs 순액 과세 프레임워크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한 최대 총액 세율 문제
AI 기반 서비스 포함 여부 등 의정서 1의 적용 범위
분쟁 의정서의 강제 중재 메커니즘
새 협약·의정서와 기존 양자 간 조세 조약 간의 관계 정립
이러한 쟁점들이 협약이 약속한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다음 일정: 2026년 11월, 케냐 나이로비
제6차 INC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INC는 2027년까지 연 3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최종 협약 및 두 의정서의 최종 문안을 UN 총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이로비 회의는 뉴욕에서 만들어진 협상 동력을 바탕으로 가장 논란이 큰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2023년 아프리카 그룹의 주도로 시작된 이 과정은 지난 100년간 국제조세 규칙을 다시 쓰려는 가장 야심 찬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 정부들이 소득 이전(profit shifting)으로 인해 손실보고 있는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회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세수가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국가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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