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나이에 맞는 소셜미디어를 쓰도록 어떻게 준비했나

7월 25일 포커스그룹에서 다룬 질문

MDDI와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026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싱가포르의 NTUC 센터(1 Marina Boulevard)에서 부모 중심의 포커스그룹을 열 예정이었다. 이 자리는 정부의 아동 온라인 안전 구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이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연령별인 질문이었다.

• 13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는 어떤 보호 장치를 적용해야 하는가?
• 모든 미성년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나이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패널에는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 라하유 마잠 정무차관, 싱가포르 정신건강연구소(IMH) 발달정신의학과장 임 춘관 박사, TOUCH Community Services 최고경영자 제임스 탄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진행은 《스트레이츠 타임스》 부편집장 카람지트 카우르가 맡기로 했다.

이 행사는 MDDI가 2026년 6월과 7월 부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더 큰 규모의 포커스그룹 논의의 일부였다.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 논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접근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령별 접근과 플랫폼의 책임

MDDI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보호 수준도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접근, 즉 연령별 접근을 제시했다. 테오 장관은 일정 연령 이하라면 아예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지만, 아이가 더 성숙해진 뒤에는 모든 서비스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다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책임도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MDDI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 서비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 이후 보도된 정부 입장에 따르면, 접속 차단은 선호하는 출발점은 아니지만 플랫폼이 필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였다.

이는 부모에게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논의된 체계는 특정 생일이 지나면 이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연령 기준에만 관한 것이 아니었다. 연령 확인 방식, 제품 설계, 콘텐츠 관리, 이용자 간 상호작용 통제, 어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환경 조정까지 함께 다루는 구상이었다.

싱가포르의 기존 온라인 안전 규정

이 같은 논의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 규제 체계 속에서 진행됐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2023년 도입된 ‘온라인 안전 실천 규범-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지정된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유해 콘텐츠, 특히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앱스토어

2025년 3월 시행된 ‘앱 배포 서비스 규범’은 지정된 앱스토어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18세 미만 이용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령 확인 수단을 사용하게 한다.

온라인 피해 구제

온라인안전위원회는 2026년 6월 업무를 시작했다. 온라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속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며, 부모나 보호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디지털 제품을 설계하고 유통하며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담의 일부를 개별 가정에서 덜어내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부모의 지도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부모가 실제로 지도를 실행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다.

전문가·청소년·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과정

7월 17일 MDDI와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정책연구소(IPS)는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MDDI-IPS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각국 규제기관, 지역사회 및 산업계 파트너,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소 이용 연령 제한과 플랫폼 설계 개선,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플랫폼·정책 입안자의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지 논의한 자리였다.

MDDI는 청소년의 의견도 들었다. 7월 4일 열린 간담회에는 13~35세 참가자 약 75명이 참석해 연령별 접근이 소셜미디어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했다.

또한 0~17세 자녀를 둔 부모는 7월 말까지 Singpass를 통해 ‘온라인에서 아동 안전 지키기(Keeping Children Safe Online)’ CrowdTask 공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설문은 온라인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MDDI는 참여 결과를 향후 정책 방향을 다듬고, 대중의 인식과 가정의 기대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에 남은 더 큰 질문

싱가포르의 구상은 공동 책임 모델로 정리되고 있었다. 부모는 아이를 지도하고, 플랫폼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설계하며, 전문가들은 발달과 정신건강 측면의 위험을 검토하고, 정부는 기본적인 보호 기준과 피해 구제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남은 과제는 소셜미디어가 이미 많은 청소년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현실과 실질적인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아이들이 온라인에 있어도 되는가’라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연령대별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 장치를 서비스 자체에 내장해야 하는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