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대만 압박 강화하는 중국 군대

장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대만 군대는 "간섭과 도발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사는 2026년 베이징의 한층 강경해진 수사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당선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의 연례 정부 업무 보고서는 올해 "대만 독립 반대"라는 기존 표현을 "대만 독립 타격"으로 변경하며 더욱 공세적인 공식 입장을 드러냈다 .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전략적 모호성과 140억 달러의 문제

이러한 일련의 군사 작전들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외교적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워싱턴의 전통적 입장인 전략적 모호성을 대체로 유지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관행과는 거리를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대만의 현안보다는,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이 판매를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묘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무기 판매에 대해 "매우 상세히" 논의했음을 인정했으며, 1982년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6개항 보증(Six Assurances)'에 대해 "1982년은 먼 옛날... 아주 먼 거리"라며 일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

이것이 갖는 의미는 중대하다. 미국 의회 내 대만 지지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전에 지연된 무기 패키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미 상원 의원들은 이후로도 신속한 승인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 대만 입장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방위 계획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대만 정부는 미국의 무기 공급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른 '미국 법에 근거'한 것이며,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지력 역할을 한다고 단호히 대응했다 .

대만의 재확인과 워싱턴의 혼재된 신호

대만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조가 변했을지라도, 미국 정책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만에 대해 승인된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인 2025년 12월 승인된 111억 달러 패키지는 아직 인도되지 않았으며, 제안된 140억 달러의 후속 판매 또한 여전히 미결 상태다 .

분석가들은 미-대만 방위 관계의 진정한 시험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패키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결정은 워싱턴의 전략적 모호성이 여전히 대만에 대한 의미 있는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베이징이 자신들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

왜 중간선이 중요한가

수십 년 동안 대만해협의 중간선은 법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기능해 왔다.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조약을 통해 인정한 적은 없지만, 양측 군대는 충돌 방지 조치로서 이를 준수해 왔다.

그것이 2022년에 바뀌었다. 베이징은 이제 대만 주변의 모든 영공과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이 선을 폐기했다. PLA 항공기와 함정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신호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책의 문제로 이 선을 넘고 있다 . 금요일 보고서에서 10대의 항공기 전원이 선을 넘은 것은 이러한 새로운 작전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국 군사 기획자들에게 중간선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제약으로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