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공개 MRT역 인근 주택 매입 조사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되지 않은 도시철도(MRT)역 예정지 인근의 주택 매입을 들여다보고 있다. 계기는 철도계획 관련 기관의 공무원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역 위치가 공개되기 전 주변 주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샀다는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논문이다. 다만 싱가포르 공공서비스국(PSD)은 이 통계가 우려스럽더라도, 개별 공무원의 비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곧바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221

논문은 무엇을 지적했나

논문은 연구진이 철도계획 관련 기관의 공무원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주택 매입과, 이후 MRT역으로 발표된 장소 사이에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중간 직급 공무원에게서, 또 역 위치 발표 1~2년 전에 특히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사전 정보에 따른 매입과 부합하는 패턴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특정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2412

PSD에 따르면 논문이 포착한 패턴은 2011년 또는 그 이전에 이뤄진 역 발표에 관한 것으로, 2011년 이후 발표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2

왜 ‘역 근처에서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가

여러 거래를 묶어 살펴본 통계로는 개별 구매자가 당시 미공개 역 위치를 알고 있었는지, 그 정보 때문에 집을 샀는지 알 수 없다. PSD도 논문의 결과만으로는 특정 공무원이 해당 시점에 비공개 정보에 접근했거나 이를 매입에 활용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정지와의 거리만으로 잘못을 단정하지 않고 거래별로 확인하는 이유다.2138

정부는 무엇을 확인하나

검토 대상은 2007~2011년 당시 철도계획에 관여한 공무원이 매입한 주택 가운데, 나중에 MRT역으로 발표된 장소의 인근에 있는 거래다. PSD는 해당 거래를 파악해 실제 비위가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증거가 나오면 경찰에 넘겨 추가 수사를 받게 한다. 경찰 이첩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21

PSD는 앞서 논문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근거가 있으면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에 사안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발표와 이번 경찰 이첩 방침 모두 특정 공무원에 대한 비위 확정 발표는 아니다.521

알려진 예방 장치는

의회 서면답변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공무원은 투자·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를 매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상당한 자산을 취득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공공부문 데이터 관리 규정에는 일정한 무단 공개나 사익을 위한 정부 데이터 오용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장치가 이번 매입 거래를 적발할 수 있었는지, 미공개 MRT 계획에 대한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됐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다.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