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등 20개국이 ‘최첨단 AI 국제 감독’을 촉구한 이유

최첨단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안전·보안 위험을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대응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다. 싱가포르 등 20개국이 국제 공조를 촉구한 이유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주도한 공동선언 ‘최첨단 AI 모델의 통제를 위한 촉구’는 2026년 9월 21일 뉴욕 유엔총회 기간에 발표됐다.13133

싱가포르는 왜 참여했나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AI의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통제와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는 발표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참여국이었다.617

선언은 AI가 삶의 질을 높이고 과학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동시에 가장 앞선 모델의 발전 속도가 안전·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AI의 개발과 사용에 인간의 감독 및 국제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331

선언은 무엇을 요구하나

이번 선언이 국제 규제기구를 곧바로 출범시킨 것은 아니다. 대신 기업과 정부, 유엔 회원국에 각각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다.293036

• AI 기업: 모델을 배포하기 전 의무적으로 안전성을 시험하고 독립 평가를 받는 등 투명한 안전 절차를 마련한다. 적격 평가자에게는 위험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30
• 정부와 지역기구: 공통 기준을 조율하고 중대한 안전 사고 보고를 공유해 투명성을 높인다. 각국이 과학적 전문성과 신뢰할 만한 평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2530
• 유엔 회원국: 기존 국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준 설정과 검증을 맡고 AI의 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각국을 소집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검토한다. 이는 제안 단계다.2936

따라서 이번 선언의 무게중심은 최첨단 AI 개발의 중단 요구가 아니라 시험·검증·공동 감독 체계의 구축에 있다.293036

누가 참여했고, 누가 빠졌나

이 구상은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시작했다. 핀란드 대통령실이 밝힌 출범 당시 참여국은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스페인, 몰도바,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호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함께했다. 이후 지지자가 더 늘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혀, 이 명단을 최종 참여 명단으로 볼 수는 없다.33

미국과 중국은 초기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스투브 대통령은 참여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두 나라가 빠진 이유를 불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9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핀란드·노르웨이의 구상을 환영하며 국제 기준과 검증, 일정한 능력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각국이 협의할 수 있는 체계의 검토를 지지했다.36

선언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첨단 모델 개발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고, 앤스로픽은 액센츄어와 독립 평가를 위한 협력을 발표했다. 두 사례는 당시 AI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만, 각국이 선언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