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르겐 하르트는 EU에 이타마르 벤그비르 제재를 촉구했나

독일 집권 보수연합인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의 외교정책 대변인 위르겐 하르트가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에 대한 유럽연합(EU) 제재를 촉구한 직접적인 계기는 벤그비르의 최근 팟캐스트 발언이었습니다.

벤그비르는 전 가자지구 인질 롬 브라슬라브스키의 팟캐스트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을 ‘표적 암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일부 팔레스타인인을 “살 가치가 없다”, “사람도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르트는 이러한 발언을 인간성을 부정하는 언어라고 규정하고,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EU가 벤그비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은 무엇을 겨냥했나

벤그비르의 발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공습 강도를 낮춘 결정에 대한 반발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사작전을 강화하자는 일반론을 넘어, 매일 밤 일정 규모의 사살을 반복하고 공격 대상을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벤그비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떠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 영토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지지와 연결돼 보도됐습니다.

하르트가 문제 삼은 것은 따라서 한 차례의 자극적인 문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의 공격 확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비인간화, 주민 이주, 정착촌 확대라는 주장이 한꺼번에 제기됐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이 EU 제재가 지켜야 할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르트가 말한 이스라엘·유럽 관계의 변화

하르트는 제재 요구와 함께 더 넓은 외교적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벤그비르와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빠진 이스라엘 정부라면 유럽과 이스라엘이 건설적인 관계를 다시 구축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국민 전체를 동일시하기보다, 외교적 부담이 된 두 극우 장관의 행동과 발언을 분리해 보자는 접근입니다. 또한 제재를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조치라기보다 특정 공직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신호로 규정합니다.

독일 정부에는 어떤 압박이 생겼나

하르트는 CDU/CSU 연방의회 교섭단체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입니다. 그의 공개 요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요한 바데풀 외교장관에게 벤그비르의 EU 제재 명단 등재에 대한 독일의 기존 반대 입장을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EU 차원의 조치를 막지 말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독일 정부의 공식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선 보도에서는 독일이 이스라엘 장관의 제재 명단 등재와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과의 무역 제한 제안에 반대하는 국가로 거론됐습니다. 이후 보도에서도 바데풀 장관은 정착촌 무역 금지안에 대해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르트의 발언은 영향력 있는 정치적 촉구이지, 베를린의 정부 결정이나 독일이 제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EU 제재 합의가 어려운 이유

EU는 벤그비르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 ‘글로벌 수무드 플로틸라’의 활동가들을 대우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6월 외교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여러 국가가 제재를 제안했지만 필요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장벽도 큽니다. EU의 외교정책 제재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반대만으로도 EU 전체의 제재 명단 등재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별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5년 6월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노르웨이는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벤그비르와 스모트리치에게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2026년 두 장관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별 조치는 EU 전체에 적용되는 공동 제재 체계와는 다릅니다.

정착촌 무역 제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

EU 외교장관들은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된 무역 제한도 논의했습니다. 검토된 방안에는 수입 허가제, 고율 관세, 무역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7월 회의에서는 금지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지만, 회원국 간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고 공동 제한 조치는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하르트의 제재 요구와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같은 조치는 아닙니다. 벤그비르 제재는 개인 장관을 겨냥하는 반면, 정착촌 무역 제한은 정착촌과 연계된 상업적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사안 모두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된 난관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수

하르트의 발언은 독일 집권 보수 진영에 압박을 더하고, 벤그비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사회민주당 측도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는 이후 EU 제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벤그비르의 발언을 비인간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르트의 촉구나 뒤이은 비판만으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베를린과 브뤼셀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이 입장을 바꾸고 EU의 모든 회원국이 동의하기 전까지, 벤그비르의 발언은 완성된 EU 제재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논쟁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