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총리 페이스북 영상 삭제 논란…인도 의회위, 메타에 3일 내 사과 요구하며 ‘세이프 하버’ 면제 철회 경고

메타는 앞서 7월 28일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1차 사과했고, 8월 5일에도 조엘 카플란(Joel Kaplan) 최고글로벌정책책임자가 사과했지만, 의회위는 '저커버그의 직접 사과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거부했다.

사태를 촉발한 네 가지 쟁점

이번 충돌은 단순한 영상 삭제 이상의 복합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 모디 총리 영상 삭제 (2026년 7월 23일): 인도 의대입학 시험(NEET) 출제 논란 시위가 한창이던 중,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학생들에게 시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약 6시간 동안 게재 중단됐다. 메타는 '기술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인도 정부와 의회위는 정식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스타그램 내 아동 성착취물(CSAM) 유포 문제: 인도 정부는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이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지·차단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커버그의 최종 사과에는 이 CSAM 문제도 포함되었다.

• 딥페이크 탐지 실패: 메타는 자사 플랫폼 내 AI 생성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대로 탐지·제거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 알고리즘 편향 의혹: 의회위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메타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사회적 편향을 보인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모디 총리 영상이 삭제된 배경에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정부는 메타 글로벌 정책팀을 직접 소환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 '세이프 하버' 면책 특권 도전: 인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메타가 더 이상 단순한 수동적 중개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