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협상 ‘소폭 진전’…핵 문제는 남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핵심

또한 이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 허가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국제 해상 운송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의 중인 양해각서 초안: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공식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상 관계자와 초안 보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요소가 거론되고 있다.

1. 약 60일간의 휴전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제안된 합의는 약 60일간의 휴전을 연장하거나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멈추고 외교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힌다.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란이 해협에 설치된 기뢰나 장애물 제거
• 휴전 기간 동안 상업 선박 자유 통행 보장
• 해상 교통을 점진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회복

일부 보도는 합의가 실행될 경우 약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3. 미국의 해상 봉쇄 및 제재 완화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와 해상 무역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도 허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구조는 이란의 행동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행동에 따른 완화(relief for performance)” 방식으로 설명된다.

4. 핵 협상은 후속 단계로

현재 논의되는 틀에서는 핵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보다 휴전 기간 동안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단계적 접근이 거론된다.

우선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해상 운송을 정상화한 뒤, 이후 우라늄 농축과 국제 감시 체계 같은 복잡한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5. 경제적 조치 가능성

일부 보도에서는 동결된 이란 자산의 일부 해제나 더 넓은 제재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어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이란 간 합의가 **“대부분 협상되었다(largely negotiated)”**며 “마지막 세부 사항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가 체결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란의 반응: 미국 주장 강하게 반박

이란 측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미국의 설명을 강하게 반박했다.

테헤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규정에 따른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활동
• 미국이 협상 상황을 왜곡하며 지역 긴장의 책임을 이란에 돌리고 있음
• 과거에도 미국이 외교 협상을 반복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

이란 지도부는 특히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자체는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이 시작된 배경

현재 협상은 수개월간 이어진 군사적 긴장과 외교 교착 끝에 시작됐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 파키스탄이 중재한 초기 미·이란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됨
• 일시적 휴전으로 새로운 협상 공간이 마련됨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완화와 미국 해상 봉쇄 해제를 연계한 제안을 제시함

그러나 당시 미국은 핵 문제를 뒤로 미루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핵심 정리

현재 협상은 완전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임시 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실제로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단기 휴전 유지 또는 연장
•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재개
• 이란에 대한 일부 해상·경제 제재 완화
•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후속 협상 시작

그러나 협상 당사자들조차 가장 어려운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번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이는 더 큰 협상을 향한 첫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