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새 먹거리 찾기: 비트코인 거래와 온라인 베팅에 세금을 물린다고?

온라인 도박 부담금. 유출된 추정치 중 가장 큰 규모의 세수원으로 꼽힌다. 온라인 도박 사업자의 순수익에 3%의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약 19억 유로(약 2조 8,1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7년 예산 주기 전체로 환산하면 약 133억 유로(약 19조 6,800억 원)에 달한다 . 유럽의회 내 사회민주진보동맹(S&D) 역시 주요 사업자의 매출이나 수익에 약 1%의 세금을 부과하는 유사한 안을 별도로 제안한 바 있다 .

암호화폐 거래세. EU 거주자가 실행한 가상자산 거래 가치의 0.1%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행위의 보수적인 초기 계산에 따르면 이 조치로 연간 약 30억40억 유로(약 4조 4,400억5조 9,2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 추정치는 보수적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경우 실제 세입은 이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거래세와는 별도로, 가상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 이득에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항목에서는 연간 10억24억 유로(약 1조 4,800억3조 5,5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사실상 거래 행위와 투자 차익 두 갈래에서 모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포석이다.

디지털 서비스세.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표준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EU 내 수익 규모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적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과세하는 개념 자체는 브뤼셀의 오랜 숙원이다 . 유럽 납세자 협회는 앞서 매출 기준 법인 자원을 도입할 경우 연간 68억 유로(약 10조 64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러한 개별 항목들을 포함한 새로운 자체 재원 패키지 전체의 목표치는 연간 최소 600억 유로(약 88조 8,000억 원)로 설정되어 있다 .

이 수치들은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추정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수치가 과소평가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최종 디자인은 물론 특정 세목의 포함 여부조차 향후 수개월간의 정치적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관문은 만장일치: 야망 vs 현실

이 세금들이 EU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험난한 승인 절차를 뚫어야 한다.

유럽의회는 이미 추가 재원 확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4월 MFF 관련 표결에서 의회는 EU 국민 총소득(GNI) 대비 1.38%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며 집행위 제안(1.26%)보다 높은 기준을 내걸었다. 또한 연간 약 600억 유로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자체 재원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 의회는 일부 세입원이 회원국들에 의해 거부될 경우 대체 자금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의회의 투표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실질적인 권력은 유럽이사회에 있다. EU 차원의 새로운 조세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결정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 단 하나의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체 패키지가 무산될 수 있다. 'EU의 새로운 세금 징수 권한'이라는 프레임에 거부감을 가진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를 감안하면 만장일치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아직 이사회가 특정 암호화폐 및 도박 부담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유출 문건은 길게는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대장정의 출발선에 불과하다.

이미 깔린 '과세 인프라': DAC8과 MiCA

구체적인 세금 도입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이를 징수하기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은 이미 가동되었다. EU의 양대 규제 축인 MiCA(암호화폐 시장 규정)와 DAC8(행정협력지침 8차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MiCA가 가상자산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한다면, DAC8은 이 정의에 기반하여 실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될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DAC8은 EU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로 하여금 EU 거주 고객의 모든 거래 내역을 회원국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 수집된 정보는 지침에 따라 회원국 간 자동 교환된다 .

즉, 2026년부터 EU 전역의 세무 당국은 누가, 어디서, 어떤 자산을, 얼마나 거래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는 뜻이다. 장래에 도입될 0.1%의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는 이미 작동 중인 투명성 파이프라인 위에 과세라는 재정적 계층을 하나 더 쌓는 것에 불과하다 .

또한 DAC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와도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EU 외부로의 거래 이전을 통한 회피 시도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

앞으로의 전망

제안이 이제 막 탐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도박, 디지털 세금에 대한 공식적인 입법 초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예비 수익 추정치를 각국 정부와 공유했을 뿐이며, 당면 과제는 이사회 내에서 '바스켓 접근법'의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지를 모으는 일이다. 유럽의회 역시 MFF 협상에서 야심 찬 세입 패키지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핵심은, 미래의 EU 차원 세금이 방금 가동을 시작한 DAC8 데이터 보고 체계 위에 구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EU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하고 과세할 인프라는 이미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이 거대한 정보 파이프라인 끝에 세금이라는 태핑을 꽂을 정치적 의지가 존재하는지, 이것이 바로 연간 110억 유로라는 돈의 가치를 결정할 마지막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