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AI 침 우회로 '원천 봉쇄'… 주말 깜짝 발표로 엔비디아·AMD 첨단 칩 타격

미국 상무부가 2026년 5월 31일, 글로벌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주말 발표를 통해 산업보안국(BIS)은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고, 이로써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칩을 확보해오던 경로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

이번 지침의 핵심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수출 허가 요건을 명시적으로 확대 적용한 데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제3국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첨단 AI 반도체를 주문함으로써 직접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우회해 왔습니다 . 새로운 규정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중국이라면, 해외 자회사일지라도 통제 대상 칩의 수출, 재수출, 또는 역내 이전 시 반드시 BIS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로 직접 보내는 선적과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번 조치에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AI 가속기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새로 확대된 지침이 명시적으로 다루는 칩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군인 블랙웰(Blackwell) 시리즈와 그 후속인 루빈(Rubin) 아키텍처 기반 칩, 그리고 AMD의 MI350x가 포함됩니다 . 여러 보도들은 이 프로세서들이 미 정부가 이번에 막은 자회사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첨단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주말을 택한 발표 시점 자체도 행정부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일요일에 기습 발표함으로써, 상무부는 추가적인 대규모 선적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되기 전에 이 통로를 즉각 차단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이번 지침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이번 규제 조치가 모든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필수적인 ‘허가 검토 절차’를 새롭게 의무화한 것입니다 . 미국 칩 제조사나 그 파트너들이 중국 본사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이러한 첨단 반도체를 수출, 재수출, 혹은 이전하려면, 이제 BIS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BIS는 이를 사안별(case-by-case)로 검토하게 됩니다. BIS 스스로도 이번 조치를 “2023년부터 시행되어 온 수출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지침”이라고 표현하며 ,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는 성격임을 시사했습니다.

AI 칩 통제를 둘러싼 더 큰 그림

이번 자회사 대상 지침은 전략적 AI 컴퓨팅 파워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전략의 최신 장에 불과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분야에서는 때로는 상반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굵직한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 2025년 1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이 발표되면서, 가장 앞선 컴퓨팅 집적 회로(IC)와 심지어 특정 ‘비공개 가중치(closed-weight)’ AI 모델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수출 허가 요건이 신설되고, 칩 수출을 위한 3단계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
• 2026년 1월: 행정부는 엔비디아 H200이나 AMD MI325X 같은 중간 등급 칩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허용된 판매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 인증 및 공급 제약 조건을 명문화하는 등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
• 클라우드 컴퓨팅 전선: 물리적 칩을 넘어, 미국 하원은 2026년 1월 ‘원격 접근 보안법(Remote Access Security Act)’을 통과시켜 별도의 ‘클라우드 허점’을 막았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하드웨어 자체를 수입하지 않고도 역외 데이터센터 임대를 통해 엔비디아 블랙웰 GPU 같은 강력한 칩에 접근하던 관행을 겨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해외 자회사 관련 신규 지침은, 물리적 선적, 합법적 기업 구조, 원격 클라우드 접근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최첨단 AI 가속기가 제공하는 컴퓨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봉쇄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최대 과제는 아마도 ‘집행’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과거부터 재수출을 엄격하게 감시할 인프라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취약 지점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