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펜타닐 제조 화학물질 수출 통제 강화…미·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

다만 정책 발표를 다룬 공개 보도에서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업데이트로 정확히 어떤 화합물이 영향을 받는지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해온 이유

미국이 중국에 전구체 화학물질 규제를 요구해온 가장 큰 이유는 펜타닐 공급망 때문이다.

펜타닐은 매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미국에서는 과다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 약물은 비밀 실험실에서 전구체 화학물질을 이용해 제조될 수 있으며, 국제 공급망을 통해 밀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당국은 또한 펜타닐 전구체를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해외 화학업체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조치 역시 중국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이전 규제 조치들과의 연결

이번 발표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수년간 이어진 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이전 조치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중국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 이후 펜타닐 계열 모든 물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 2019년: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불법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여러 화학물질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2022년: 유엔 마약위원회(CND)는 미국 요청에 따라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 3종을 국제적으로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재료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중 관계 속에서의 의미

펜타닐 문제는 단순한 마약 단속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경제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에도 미국의 외교적 압박 이후 펜타닐 및 전구체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펜타닐 문제는 공중보건 문제이면서 동시에 양국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외교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큰 그림

이번 조치로 중국은 3종의 화학물질을 통제 목록에 추가하고 8종에 대해 경고를 발령하며 펜타닐 전구체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불법 펜타닐 공급을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펜타닐 위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법 집행 협력과 외교적 긴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