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외부 결제 링크 구매에 5~15% 수수료 제안…'반값' 수수료율 제시

애플이 2026년 8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법정 문서를 통해, iOS 앱 내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구매에 적용할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에픽게임즈(Epic Games)와의 장기 반독점 소송의 최신 국면으로, 앞서 법원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27% 수수료를 대체하게 됩니다.

외부 결제 링크 제안 수수료율

애플의 제안은 여러 개발자 카테고리에 걸쳐 '인앱 수수료의 절반'이라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 카테고리	제안된 외부 링크 수수료	비교 가능한 인앱 수수료
표준 앱	15%	30%
소규모 비즈니스 프로그램	5%	15%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VPP)	10%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뉴스 파트너 프로그램(NPP)	10%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MPP)	10%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구독 갱신	10% (일부 보도는 15%로 표기)	15% (표준)

애플은 각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인앱 수수료의 약 절반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VPP, NPP, MPP)의 경우 10%는 해당 파트너들이 인앱 거래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약 절반 수준이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정확한 인앱결제(IAP) 수수료율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독 갱신 수수료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10%이지만, 일부에서는 애플이 반복 거래에 대해 15%를 요구했다고 보도합니다.

법적 맥락: 27%에서 0%, 그리고 현재 제안까지

이번 제안은 치열한 법적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이전 판결: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이 개발자들이 사용자를 외부 결제 옵션으로 안내('steer')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애플의 초기 대응: 애플은 해당 외부 구매에 대해 27%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 법정 모독 판결: 법원은 애플의 27% 수수료가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이에 애플은 미국 내 외부 링크 구매에 대해 일시적으로 0% 수수료를 적용했습니다.
• 대법원 조치: 2026년 8월 14일,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이 애플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하급심이 허용 가능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애플의 이전 27% 수수료는 30% 인앱 구매 수수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외부 결제 옵션의 이점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새로운 5~15% 범위는 상당한 인하를 의미하지만, 여전히 애플이 직접 처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플의 주장과 에픽게임즈의 반대 예상

애플은 iOS 생태계, 개발자 도구, 앱 발견 및 사용자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 외부 구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제안된 수수료가 애플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유사한 구조에서 표준 앱에 대해 20%의 외부 링크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결제 처리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애플이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제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된 수수료율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앱스토어 수수료와의 비교

거래 유형	현재 인앱결제 수수료	제안된 외부 링크 수수료
표준 앱 구매	30%	15%
소규모 비즈니스 프로그램	15%	5%
파트너 프로그램	할인된 요율	10%
구독 갱신	15%	10% (논란 있음)

이 제안은 일반 거래에서 애플의 수수료를 기존 30%의 절반 수준으로 낮춥니다. 애플 결제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마다 이 변경은 애플 수수료 수익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약 2,000억 원)에 해당합니다.

향후 일정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제 애플의 제안과 에픽게임즈의 예상 반대 의견, 그리고 애플의 답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판사는 제안된 수수료율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외부 거래에 대해 어떻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건과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