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한 ‘비트코인 톨게이트’

‘통행료’가 아닌 ‘항행 서비스료’

이란 외무부는 언어 선택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주권적 통행료’가 아니라 ‘도선, 교통 관제, 보안’ 등을 포함한 **항행 서비스(navigat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

환경 보호 논리

이란 환경부 고위 관리인 아르만 코르산드는 선박의 왕래로 인한 페르시아만의 환경적 위험에 대한 보상 명목 또한 국제 해양법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불가피한 환경 훼손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규정했다 .

영해 내 주권 행사

이란은 연안국이 영해(해안으로부터 12해리) 내에서 무해통항을 허용하는 한 통행을 규제할 수 있다는 UNCLOS 조항을 근거로 든다 .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양쪽 항로가 오만과 이란의 영해에 걸쳐 있기 때문에 테헤란은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국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바르셀로나 대학교 국제법 교수 자우메 사우라는 이 체제를 **“국제법에 반하는 현대판 해적질”**로 규정하며, 단순한 통과 행위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자유 항행권은 훼손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 걸프협력회의(GCC)와 국제 해운 기구들 역시 이 조치가 불법임을 규탄했다 .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PGSA)과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이란은 이 사실상의 지배권을 빠르게 제도화했다. 2026년 5월, 통과 승인과 통행료 징수를 전담하는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PGSA)’**을 정식 설립했다 . 해운 정보 전문지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이 당국은 선박이 출항 전에 통과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으며, 운영사들은 선박 소유권, 보험, 승무원, 화물, 항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통행료 구조

• 비용: 원유 화물 1배럴당 약 1달러 .
• VLCC 당 비용: 200만 배럴을 운반하는 초대형 유조선(VLCC)은 한 번 지날 때마다 최대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
• 면제: 빈 배는 통행료 없이 무료 통과가 가능하다 .
• 예상 수익: 위기 이전의 교통량 기준으로 완전 가동 시 월 **6억8억 달러(약 8,200억1조 1,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

암호화폐 결제: 달러 패권 우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세계 핵심 해상 수송로에서 암호화폐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탄생했다. 결제는 오직 비트코인, USDT(스테이블코인), 혹은 중국 위안화로만 받는다 . 이 시스템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업체를 통해 운영된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와 TRM 랩스가 이 작전 계획을 독자적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국가가 전략적 해협 통과를 위해 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이는 이란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수단으로, 미국 달러 결제망을 완전히 우회해 해운사들에게 치명적인 딜레마를 안긴다. 통행료를 내면 미국의 제재를 받고, 거부하면 선박이 억류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

미국의 대응: 제재, 경고, 그리고 군사적 압박

워싱턴의 대응은 다층적이고 강경했다.

대통령의 레드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을 통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법상 자유 수로임을 명심해야 한다. 통행료를 매긴다면 당장 멈추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금융 억제책: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여,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위해 이란에 대금을 지불하는 글로벌 해운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알렸다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의 해협 관리청(PGSA)을 “웃기는 짓”이라고 일축하며, 재무부가 통행료 부과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를 “공격적으로” 표적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군사적 확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공중 폭격을 감행했고, 이란 해군에 대한 봉쇄 작전을 펼치는 한편,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운항을 원하는 민간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호위 작전에 돌입했다 .

글로벌 파장: 에너지 위기, 분열된 동맹, 그리고 위험한 선례

해상 교역 붕괴

군사 충돌과 통행료 제도의 결합 효과는 처참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교통량은 2026년 2월 말 이후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 보도에 따르면 통행량이 평소의 4% 미만으로 급감하며,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는 핵심 동맥이 사실상 마비됐다 .

글로벌 연료 위기

해협의 사실상 폐쇄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충격을 촉발했다. 대체 공급 경로가 이미 과부하 상태라 사라진 호르무즈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했다. 글로벌 연료 위기는 현 미-이란 갈등을 정의하는 핵심 경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 .

오만의 난처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 관리국인 오만은 극심한 외교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테헤란과 무스카트가 영구적인 공동 통행료 체제를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

그러나 워싱턴의 압박은 거세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만 대사로부터 오만이 “통행료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는 개인적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 하지만 2026년 6월 4일, 오만은 미국의 이란 관련 개입 중단 압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테헤란과의 논의는 국제 해사 기구(IMO)와 협의한 후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전통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 온 오만 왕정은 이제 거액의 재정적 이득과 서방 동맹국과의 결별 위험 사이에서 첨예한 갈림길에 서 있다 .

탈달러화와 무역 질서의 미래

위안화와 암호화폐로만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이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의 이 모델은 국가가 전략적 요충지를 사유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음을 입증한 제재 회피의 살아 있는 표본이 되었다 .

국제 해양법에 대한 치명적 위협

법률 및 지정학적 분석가들은 이란의 통행료 체제가 굳어질 경우, 말라카 해협이나 바브 엘 만데브 해협 등 다른 핵심 해협의 연안국들이 이를 선례로 삼아 일방적인 통행료를 매기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수십 년간 세계 무역의 버팀목이었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자유 통항 체계를 무너뜨리고, 해양 질서를 강압적인 유료 체계 난립의 장으로 바꿔 놓을 위험을 내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