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구호선 나포 이후, 왜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를 ‘전범’이라 불렀나

한국인 활동가들이 포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범’ 언급과 ICC 체포영장 문제

논란이 커진 결정적 계기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는 내각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말했고, 네타냐후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체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제기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2024년 ICC의 결정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자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인물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체포영장은 유죄 판결과는 다르다. 재판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뿐이며, 실제 범죄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 나온 논의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 내부에서는 ICC 체포영장과 관련한 법적·외교적 검토가 시작됐다.

논의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다.

• 한국이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실제로 체포할 경우 외교적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 이번 구호선 사건과 한국인 활동가 구금 문제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부는 이 문제를 즉각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의 사안으로 설명했다. 즉, 네타냐후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실제로 체포하겠다는 공식 방침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에서 매우 이례적인 표현

현직 외국 정상 또는 정부 수반을 공개적으로 "전범"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한국 외교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한국은 보통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인신 비판을 피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은 따라서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강한 수사로 받아들여졌다.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이 양국 관계에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외교에도 미칠 수 있는 파장

한국의 중동 외교는 오랫동안 균형 전략을 유지해 왔다. 이스라엘과는 기술·방위·산업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와 건설 사업 등에서 중요한 아랍 국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가자 전쟁에 비판적인 중동 국가와 여론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남은 핵심 변수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은 ICC 체포영장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최종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발언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파장은 이미 시작됐다. 가자 구호선 사건에서 출발한 논란이 국제법, 전쟁 책임, 그리고 한국의 중동 외교 전략까지 연결되며 더 큰 외교 이슈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