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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 쿠르드군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 중단하나

미국이 9월 30일 만료되는 페시메르가 지원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종 결정이 공식 통보된 것은 아닙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2026 회계연도에 책정된 약 6,100만 달러 규모의 장비·훈련·수당 지원을 포함해 현재의 직접 지원 체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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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답변

주요 시사점

미국이 9월 30일 만료되는 페시메르가 지원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종 결정이 공식 통보된 것은 아닙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2026 회계연도에 책정된 약 6,100만 달러 규모의 장비·훈련·수당 지원을 포함해 현재의 직접 지원 체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협정 만료일은 미국과 국제연합군의 이라크 철수, 국제 대ISIS 작전의 공식 종료, 아르빌 미군 시설 폐쇄 예정일과 겹칩니다.
쿠르드 당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협정 연장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Иллюстрация к сообщениям о возмож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военной помощи США курдским силам пешмерга в Ираке — What is the reported U.SРедакционная иллюстрация: возможное измен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й поддержки пешмерг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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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군사조직인 페시메르가(Peshmerga)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현행 안보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을 쿠르드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협정은 9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며, 이날은 미국과 국제연합군의 이라크 내 병력 철수 및 국제 대ISIS 작전의 공식 종료 예정일과도 겹칩니다. 1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미국 국방부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KRG)가 체결한 안보 양해각서는 2016년 처음 서명됐고, 2022년에 마지막으로 연장됐습니다. 이 협정은 약 18만 명 규모로 알려진 페시메르가의 개혁과 통합을 지원하는 틀로 활용돼 왔습니다. 페시메르가는 이슬람국가(IS·일부 국가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와의 전투에서 미국이 협력해 온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1 2

협정이 대체 협정 없이 만료되면 현재의 미국 직접 지원 방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6 회계연도에 페시메르가의 장비, 훈련, 수당 지원을 위해 약 6,1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1 8

다만 협정 만료가 곧바로 워싱턴과 쿠르드 당국 간 모든 접촉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현행 지원 체계를 종료하더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이라크 중앙정부 또는 쿠르드 당국과 다른 형태의 안보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와 맞물린 변화

9월 30일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다른 국제연합군이 이라크에 남아 있는 병력을 철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ISIS 군사 작전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에 있는 미국 군사시설도 폐쇄될 예정입니다. 1

전환 이후 테러 대응의 주된 책임은 이라크 보안군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라크의 안보 문제를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국가 주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

하지만 페시메르가 입장에서는 장비와 훈련뿐 아니라 조직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협력은 쿠르디스탄 내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의 영향 아래 있던 부대를 개혁하고 통합하려는 노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2

미국이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이유

보도된 구상은 다국적 군사 작전 중심의 관계에서 미국과 이라크 간 양자 관계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이라크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국방 협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목표로는 이라크가 자국 안보를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거론됩니다. 1

철군과 기지 폐쇄는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한 미군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라크 현지에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작전상 영향력과 페시메르가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역량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최종 결정은 아직 불확실

쿠르드 측은 미국의 지원이 이미 종료되기로 결정됐다는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시메르가부는 재정 지원 중단에 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현행 양해각서에 따라 지원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상황을 ‘미국의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협정이 대체안 없이 만료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도 있으며, 마지막 순간에 기존 협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미국이 9월 30일 이후 현행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을 쿠르드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있지만, 최종 절차가 끝났거나 공식 결정이 통보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2

핵심 정리

페시메르가 지원 협정의 향방은 미국의 이라크 주둔 방식이 국제연합군 작전에서 이라크 국가기관과의 양자 협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는 미군에 대한 공격 위험을 줄이고 이라크의 안보 책임을 강화하려는 선택일 수 있지만, 페시메르가에는 장비·훈련·재정 지원과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9월 30일 이후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쿠르드 당국은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현재 지원과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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