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150 면세 수입 규정 폐지…저가 해외직구 소포에 €3 관세 도입

유럽연합(EU)이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춘 대규모 세관 제도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2026년 7월 1일부터 €150 이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면세(De minimis)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EU 소비자가 해외에서 주문한 €150 이하 소포는 관세 없이 EU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EU는 이를 대신해 저가 소포에 €3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쉬인(Shein)과 테무(Temu) 같은 글로벌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금 형평성과 세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엇이 바뀌나

현재 규정에서는 EU 외 국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150 이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VAT)와 통관 신고는 여전히 필요하다.

EU는 이 제도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고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0 이하 수입품 관세 면제 제도 폐지
• 2026년 7월 1일부터 저가 소포에 €3의 임시 관세 부과
• 통관 시 제품 정보와 식별 데이터 제출 의무 강화

이 €3 관세는 영구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EU 디지털 세관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다.

2028년까지 이어질 ‘디지털 세관’ 전환

EU는 이번 개편을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세관 시스템 전면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부로 보고 있다.

향후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EU 관세청(EU Customs Authority) 신설
• 모든 수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EU 세관 데이터 허브(Customs Data Hub) 구축

이 시스템은 2028년경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는 €3 단일 관세 방식이 간소화된 임시 해결책 역할을 하게 된다.

DHL·FedEx·UPS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는 이유

세계 주요 특송 기업인 DHL, FedEx, UPS는 관세 개편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현재 일정대로 모든 규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로이터가 보도한 공동 서한에서 이 기업들은 EU 재무장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 2026년에는 €3 단일 관세부터 우선 도입
• 더 복잡한 규정과 데이터 요구사항은 시스템 준비 후 단계적으로 시행

물류업계가 우려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EU 세관 통관 과정에서 대규모 병목 현상 발생 가능성
• 소포 처리 속도 저하
• 국제 배송 및 공급망 지연

특히 통관 지연이 커질 경우 의료 물품 같은 시간 민감 화물의 공급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왜 쉬인·테무 같은 플랫폼이 언급되나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초저가 전자상거래 소포의 폭증이 있다.

쉬인(Shein)과 테무(Temu) 같은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모델을 통해 개별 저가 상품을 소포 단위로 대량 발송한다.

이때 많은 상품이 €150 이하 가격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규정에서는 관세 없이 EU로 들어올 수 있었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구조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든다고 본다.

• 해외 판매자에게 가격 경쟁 우위 제공
• EU 내 소매업체와 불공정 경쟁 발생
• 세관이 처리해야 할 저가 소포 물량 급증

면세 기준이 사라지면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소포가 관세 대상이 된다.

통관 데이터 요구 확대도 변수

새 규정에서는 단순히 관세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EU는 상품 분류, 제품 식별 정보 등 더 상세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상품 추적 강화
• 위조 상품 및 규정 위반 제품 차단
• 통관 관리 자동화

하지만 물류업계는 이 데이터 요구가 소포당 처리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루 수백만 개의 국제 소포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작은 절차 증가도 전체 시스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EU는 2026년 7월 1일부터 €150 이하 수입품 면세 규정을 폐지하고 저가 소포에 €3 관세를 도입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춰 세관 체계를 개편하고, 급증하는 해외 직구 소포에 대한 관리와 과세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다만 DHL, FedEx, UPS 등 물류업계는 시스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면 시행할 경우 통관 지연과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전자상거래 성장, 세관 디지털화, 글로벌 물류 운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