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2개 주, 오픈AI 전방위 소비자 안전 조사 착수

• 광고 및 마케팅 주장 –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오픈AI가 챗GPT를 홍보하는 방식
• 사용자 참여 유도 및 유지 전략 –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는 디자인 기능 및 알고리즘
• 소비자 및 건강 데이터 처리 – 민감한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 미성년자 대우 –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보호 장치, 유해 콘텐츠 노출, 아동 데이터 수집
• 고령자 및 기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우 –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용자들과 제품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 내부 AI 안전 정책 및 모델 사양 – 딥러닝 모델 설계, 소식통들이 '모델 아첨(model sycophancy)'이라 부르는 현상, 그리고 내부 안전 경고의 묵살 또는 기각을 포함

이러한 요구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이번 소환장의 광범위한 범위가 메타(Meta)와 틱톡(TikTok)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한 다주 합동 조사에서 사용된 법적 전략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도 소비자 보호법을 활용하여 중독성 설계와 미성년자 대상 유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었습니다 .

플로리다주의 별도 소송이 무대를 마련하다

이번 다주 합동 조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 그로부터 2주도 채 안 되어 플로리다주의 제임스 우스마이어 검찰총장은 오픈AI와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플로리다 주 법원에 전례 없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83페이지에 달하는 이 소장은 오픈AI가 심각한 안전 위험을 은폐하면서 챗GPT를 의도적으로 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 플로리다주의 혐의는 심각하고도 직접적입니다:

• 회사는 "내부 및 외부의 안전 경고를 무시했다"
• 챗GPT가 학교 총기 난사범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해에 대한 지침과 섭식 장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 오픈AI는 챗GPT를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구로 마케팅하여 부모들을 기만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
• 회사는 사용자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제품의 실제 위험에 대해 대중을 속였다

플로리다주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손해 배상과 함께, 오픈AI가 자녀 보호 기능을 구현하고 젊은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 CEO 샘 올트먼을 개인적으로 지명함으로써, 이 소송은 AI 경영진에 대한 개인적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

IPO 시점이 위험 부담을 키우다

오픈AI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디테일은 기업공개(IPO) 비공개 신청 시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는 이 IPO를 위한 서류 제출이 다주 합동 소환장이 도착하기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

현실적으로 이는 오픈AI가 증권신고서(S-1)에 이번 조사를 중대한 법적 위험 요소로 반드시 공시해야 함을 의미하며, 투자자와 규제 당국은 해결되지 않은 법적 책임의 조짐이 있는지 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획기적인 다주 합동 조사,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州) 차원의 소송, 그리고 1조 달러 규모의 IPO가 한데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불안정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단속을 부채질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우려

플로리다 소송과 42개 주 조사 모두 생성형 AI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에 대한 커져가는 불안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 안전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검찰총장들은 챗GPT가 적절한 안전 장치 없이 미성년자들을 폭력적이거나 착취적인, 또는 기타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플로리다주의 소장은 특히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총기 난사와 자살 충동을 조장하는 챗봇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사기 및 기만은 또 다른 주요 과제입니다. 수사관들은 AI 도구가 악의적 행위자들이 타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대규모로 유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이번 조사의 주요 축입니다. 소환장은 오픈AI가 건강 정보를 포함한 민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데이터 관행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

이는 추상적인 우려가 아닙니다. 이는 주 정부가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즉, 새롭고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제품과 동일한 안전 및 투명성 기준을 따라야 하는 하나의 소비재 상품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오픈AI

오픈AI는 이번 다주 합동 조사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계산된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우리는 주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무소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아직 플로리다 소송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상세한 반박을 내놓지 않았으며, 소환장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문서 제공 범위를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AI 규제에 있어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것

42명의 검찰총장에 의한 이번 공조 조치는 미국에서 AI 기업들이 규제받는 방식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연방 차원의 AI 법안이 의회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주 검찰총장들은 광범위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소비자 보호 법령들을 이용해 그 공백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조사 결과 오픈AI가 기만적인 관행에 가담했거나 유해한 제품을 알면서도 출시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그 결과는 다주 합동 재정 벌금, 챗GPT의 디자인 및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강제적 변경, 그리고 미래의 모든 AI 제품 출시가 즉각적인 주(州) 차원의 정밀 조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법적 선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사는 나머지 AI 업계에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율 규제의 시대는 끝났으며, 주 차원의 소비자 안전 집행 기관들이 이제 생성형 AI 플랫폼을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