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유럽에서 막힌 진짜 이유는 ‘업데이트’가 아니라 승인이다

제공된 보도에서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고 거론된 사례는 손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주도하는 차선 변경, 그리고 현행 규칙이 완전히 포괄하지 않는 도로에서의 레벨 2 운용 등이다 . 이는 테슬라가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을 유럽 규정이 어떤 범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과거 오토파일럿 제한 사례도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2026년 한 보도에 따르면 UN/ECE Regulation 79는 2019년 이후 유럽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한해 왔고, 차선 변경 완료 시간, 커브 구간 조향 보조, 횡가속, Summon 작동 거리 같은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 한 시장에서 가능한 기능이 유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왜 네덜란드 RDW가 관문으로 거론되나

테슬라의 단기 유럽 경로는 네덜란드 승인기관 RDW를 거치는 방식으로 보인다. Electrek는 2026년 3월 20일 테슬라가 네덜란드에서 FSD Supervised의 최종 차량 테스트 단계를 RDW와 완료했고, UN R 171 승인을 위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 또 다른 보도는 UN R 171 승인과 Article 39 예외 관련 문서가 제출됐고, RDW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네덜란드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이 승인이 더 넓은 유럽 출시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추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보도들은 네덜란드의 예외 또는 승인이 EU 전역으로 확대되는 길의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만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lectrek의 2026년 3월 20일 보도는 네덜란드 승인 예상일이 3월 20일에서 4월 10일로 밀렸고, 더 넓은 EU 차원의 승인은 여름 전에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EU 전역 승인이 이미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네덜란드 승인과 EU 전역 출시는 같은 말이 아니다

네덜란드에서 먼저 승인이 난다면 큰 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모든 EU 회원국 도로에서 동일한 기능이 열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럽의 자율주행·운전자보조 규제 환경은 국가별 법과 EU 차원의 거버넌스가 함께 얽혀 있는 구조로 설명된다 .

한 보도는 네덜란드 절차가 EU 내 상호 인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지만, 이는 이미 완료된 전면 출시가 아니라 기대되는 다음 단계로 표현됐다 .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데모 주행 성공 여부만이 아니다. 테슬라는 관련 UNECE·EU 틀 안에서 충분한 안전성과 규정 적합성을 입증하고, 국가 승인 가능성을 더 넓은 유럽 적용 경로로 연결해야 한다 .

새 UNECE 규칙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름길은 아니다

규칙 자체도 움직이고 있다. 202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UNECE의 자동화 차량 관련 작업반은 2026년 1월 23일 50개 넘는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Safety Case 체계의 초안 규정을 채택했다 . 같은 보도는 이 규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 2026년 6월 표결 이후라고 설명했다 .

이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승인 경로를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테슬라 FSD의 자동 승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해당 틀은 테슬라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여러 제조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로 설명되며, 테슬라도 여전히 관련 안전성과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결론: 버튼 하나보다 어려운 것은 규제의 문턱이다

테슬라 FSD Supervised의 유럽 출시는 소프트웨어가 준비됐는지보다, 그 소프트웨어가 차량 기능으로서 유럽 규정에 맞게 승인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보도 기준으로 테슬라는 UN R 171 준수를 입증하고, 필요한 Article 39 예외를 확보하며, 네덜란드 RDW 절차를 더 넓은 유럽 인정으로 연결해야 한다 .

따라서 유럽의 FSD 문제를 볼 때 핵심은 업데이트 배포일보다 승인 범위와 법적 경로다. 테스트와 문서 제출은 진행될 수 있지만, 제공된 보도들만 놓고 보면 FSD Supervised의 EU 전역 사용 허가가 이미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