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먼저냐, 핵 후퇴 먼저냐… 미·이란 휴전 협상 ‘생명유지장치’

관리들은 해당 제안에 이란의 논란 많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일부 양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양측은 더 깊은 교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 이란은 여전히 세계 석유·가스 운송의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이란 항구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

왜 거부했나: 문제는 ‘호르무즈 먼저’였다

보도된 이란 제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끝내는 한편, 핵 프로그램 협상은 이후 단계로 남겨두는 방식이었다 . 바로 이 ‘순서’가 충돌 지점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고, 핵 문제를 뒤로 미룬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다 . 관련 보도는 양측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활동의 대폭 후퇴를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해협 재개와 봉쇄 해제를 먼저 얻는 제한적 합의를 밀고 있다 .

결국 테헤란은 해운 정상화와 봉쇄 완화를 첫 카드로 내놓고 있고, 워싱턴은 핵 후퇴가 첫 단계의 거래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

핵 프로그램: 임시 휴전을 장기 합의로 바꾸는 관문

핵 문제는 이번 협상의 ‘부속 조항’이 아니라 전체 합의의 문턱이다. 관리들은 이란의 최신 답변에 일부 핵 양보가 포함됐다고 했지만, 트럼프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

앞서 보도된 미국 제안은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재개, 이란 핵 프로그램 후퇴를 함께 다뤘다 . 또 다른 미국 측 15개 항목 구상에는 제재 완화, 이란 핵 프로그램 후퇴, 미사일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따라서 미국이 단계적 합의를 받아들이면 호르무즈 해협은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다시 열릴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가 ‘핵 우선’ 패키지를 고수하면, 이란은 원하는 봉쇄 완화에 앞서 더 큰 핵 양보를 제시해야 한다 .

호르무즈 해협: 부차적 쟁점이 아니라 지렛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 중요한 협상 지렛대를 제공한다. 보도들은 이 수로를 세계 석유·가스 운송의 필수 항로라고 설명했고, 걸프 지역의 긴장은 이미 해운을 위축시키고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가 미국의 봉쇄 종료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외교가 이어지는 동안 봉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태도다 . 이란은 미국이 해협에서 선박에 개입하거나 호위하려는 시도를 휴전 위반으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는 한때 발이 묶인 선박을 해협 밖으로 유도하는 미국의 작업을 중단해 협상 시간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이란 항구 봉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 이는 호르무즈가 군사적 화약고이자 협상 칩으로 동시에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론되는 군사 선택지

공개 보도만 놓고 보면, 미국의 선택지는 하나의 확정 작전이라기보다 압박 수위를 올리는 사다리에 가깝다.

• 봉쇄 유지.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 항구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 앞선 보도에서도 트럼프는 합의가 없으면 봉쇄가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
• 선박 호위 또는 유도. 트럼프는 미국이 막힌 수로를 지나는 선박을 호위하겠다고 말했고, 이란은 이런 개입이 휴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후 트럼프는 합의 시간을 벌기 위해 선박 유도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
• 외교 실패 시 공격 재개. 트럼프는 휴전이 연장되지 않거나 합의가 없을 경우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봉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 제한 타격 또는 인프라 표적 검토. India Today는 미국 군사 계획가들이 테헤란을 협상장으로 되돌리기 위해 이란 인프라를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The Economic Times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트럼프와 참모들이 봉쇄와 함께 제한적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로이터는 해당 보도를 즉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따라서 타격 옵션은 확정된 명령이 아니라 보도된 비상 선택지로 봐야 한다. 더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봉쇄 유지, 선박 호위 논쟁, 그리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행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반복된 경고다 .

중국 방문이 왜 변수인가

이번 교착은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 제공된 보도는 중국 방문과 직접 연결된 공식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계 석유·가스 항로, 최근 교전, 에너지 위기 장기화 위험이 겹쳐 있는 만큼, 확전은 외교적으로 비용이 큰 선택이 될 수 있다 .

중국도 완전히 바깥에 있지 않다. 이란 외무장관 압바스 아라그치가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고, 신화통신은 이를 전쟁 시작 이후 아라그치의 첫 중국 방문으로 전했다 .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방문 전후로 확전할 경우 호르무즈와 에너지 불안이 주요 외교 일정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반대로 기다리면 협상 공간은 남지만, 해협 혼란과 봉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

다음에 볼 것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와 봉쇄 완화를 먼저 처리하는 단계적 합의를 받아들이는 경우다 . 둘째, 이란이 트럼프의 요구에 더 가까운, 더 크고 이른 핵 후퇴를 제시하는 경우다 . 셋째, 외교가 실패할 경우 미국이 봉쇄 집행, 선박 호위, 또는 보도된 제한 타격 같은 압박 카드를 강화하는 경우다 .

지금의 휴전은 완전히 죽지도, 안정적으로 살아 있지도 않다. ‘호르무즈 먼저’라는 이란의 요구, ‘핵 후퇴 먼저’라는 미국의 요구, 그리고 군사적 재개 가능성 사이에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