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全 장거리 항공 탄소가격제 확대 계획: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 속 업계 반발 직면

유럽연합(EU)이 이번 여름, 국제선 장거리 항공 여행의 경제적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2026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의 핵심 기후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적용 범위를 유럽 출발 국제선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영향 평가와 입법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

이러한 움직임은 EU의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조치로 제시되고 있지만, 항공 업계로부터는 항공권 가격 인상, 경쟁 왜곡, 그리고 글로벌 대안 체계와의 직접적 충돌을 경고하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단순한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2012년 이후 EU ET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항공 탄소상쇄·감축 제도(CORSIA)가 성숙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적용 범위를 의도적으로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공편으로만 제한해 왔다. 이러한 한시적 예외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집행위원회는 법적으로 그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테이블 위의 정책 옵션들

집행위원회의 검토는 자체 제도와 글로벌 제도 사이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다.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며, EU 기관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

• 출발 항공편으로의 전면 확대: 가장 유력한 옵션으로, EEA를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ETS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항공 부문 배출량 적용 범위가 약 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왕복 모두' 적용하는 전면적 범위: 더 강경한 접근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국제선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다. 가장 많은 배출량을 포괄하지만 국제적 마찰 또한 극대화될 수 있다 .
• CORSIA-ETS 혼합 모델: 출발편에는 ETS를, 도착편에는 CORSIA를 적용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절충안이다.
• CORSIA를 통한 현상 유지: CORSIA에만 계속 의존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가장 낮다. 브뤼셀에서는 CORSIA가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이번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7월의 제안은 ETS 전체를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순 배출량 90% 감축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목표에 맞춰 정비하는 광범위한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 탄소 시장의 전체 배출 총량은 이미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항공 부문은 무상 할당이 완전히 폐지되어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 노선에서 항공사들이 탄소 비용에 전적으로 노출된다 .

비용 계산법: 사상 최대 배출량과 높은 탄소 가격

현재의 시장 상황은 이 결정의 파급력을 배가시킨다.

• 사상 최대 배출량: 유럽 항공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5년 1억 9,50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정적으로, 이 중 출발 항공편 배출량의 68%는 현행 EEA 역내 운항 제한 규정으로 인해 탄소 가격이 매겨지지 않고 있다 .
• 높은 탄소 가격: EU 배출권(EUA) 가격은 20252026년 동안 톤당 70100유로 사이에서 변동해 왔다. 이로 인해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적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CE Delft가 Transport & Environment를 위해 수행한 상세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암스테르담-홍콩 항공권은 최대 40유로, 이스탄불행 항공권은 19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업계의 반란: "유럽 승객에게 더 큰 불이익"

집행위원회의 구상은 경쟁력, 무역, 그리고 글로벌 CORSIA 체계의 온전성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 업계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격에 직면했다.

항공사 CEO들의 공동 서한

2026년 6월 8일, 에어프랑스-KLM, IAG(브리티시에어웨이 소유주), 루프트한자, 라이언에어 등 유럽 최대 항공사들의 CEO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 서한의 내용은 단호하다. "EU 탄소 가격제를 EEA 역외 항공편으로 확대하는 것은 항공 여행 비용을 증가시켜 유럽 승객과 기업에 더 큰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

CEO들은 세 가지 핵심 경고를 제시했다 :

1. 항공권 가격 인상: 장거리 노선의 소비자 비용에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영향을 미친다.
2. 경쟁력 약화: 동일한 노선을 운항하는 비유럽 항공사들은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결정적인 상업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3. 무역 보복: 2012년 EU가 항공 부문을 ETS에 포함시키려던 최초 시도 당시 중국, 미국, 걸프 국가 등 비EU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무역 보복을 위협했던 국제적 분쟁이 재현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 서한은 EU의 일방적인 ETS 확대가 2027년 의무화 단계에 돌입하는 글로벌 CORSIA 체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항공사들이 중복되고 상충되는 두 시스템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시장 파편화를 우려하고 있다 .

IATA의 글로벌 해법 촉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관이다. 2026년 3월 성명을 통해 IATA는 "해로운 규제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EU가 "EEA 역내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CORSIA를 전면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 IATA는 EU가 "CORSIA를 가로채려 한다"고 비난하며, ETS 확대가 항공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IATA는 2025년부터 EEA 역내 항공편에 대한 ETS 적용을 CORSIA로 대체하는 데 로비 활동의 초점을 맞춰왔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이 경우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

더 광범위한 항공 동맹

Airlines for Europe(A4E)과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 등 유럽 항공 단체들의 더 넓은 연합체는 2026년 6월 5일 공개 서한을 발표하여 ETS 확대가 "공격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대륙 항공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 연합체는 현행 CORSIA 예외 조치가 2026년 말 만료되며, 새로운 제안 없이 이 조항이 자동 연장될 경우 이미 ETS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회원국 내 합의의 균열

EU 이사회 내 정치적 역학 관계는 복잡하다. 공개적으로 확정된 명단은 없지만, 9개 회원국 연합이 예비 협상에서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Fit for 55' 패키지 논의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보충성 원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체코 상원은 비용 인상 위험 평가를 공식 요청했다 . 주변부 및 최외곽 지역의 연결성에 대한 우려도 두드러진다.

반대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기후 야심국 연합은 ETS를 모든 출발 항공편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반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향후 절차

일정은 촉박하며 입법 경로는 명확하다:

• 2026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광범위한 기후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향 평가 및 입법 제안을 발표한다 .
• 2026년 12월 31일: EEA 역외 항공편을 ETS로부터 보호하는 현행 법적 예외 조치가 만료된다 .
• 2027년 1월 1일: CORSIA의 의무화 단계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며, 동시에 기존 ETS 내 항공 배출권의 전면 경매가 개시된다 .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단 발표된 제안은 2026년 말부터 2027년까지 이사회(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 모두의 격렬한 협상과 잠재적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는 유럽발 비행기의 탄소 비용이 지역적 문제로 남을지, 아니면 글로벌 문제로 확대될지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