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7월의 제안은 ETS 전체를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순 배출량 90% 감축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목표에 맞춰 정비하는 광범위한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 탄소 시장의 전체 배출 총량은 이미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항공 부문은 무상 할당이 완전히 폐지되어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 노선에서 항공사들이 탄소 비용에 전적으로 노출된다
.
현재의 시장 상황은 이 결정의 파급력을 배가시킨다.
집행위원회의 구상은 경쟁력, 무역, 그리고 글로벌 CORSIA 체계의 온전성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 업계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격에 직면했다.
2026년 6월 8일, 에어프랑스-KLM, IAG(브리티시에어웨이 소유주), 루프트한자, 라이언에어 등 유럽 최대 항공사들의 CEO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이 서한의 내용은 단호하다. "EU 탄소 가격제를 EEA 역외 항공편으로 확대하는 것은 항공 여행 비용을 증가시켜 유럽 승객과 기업에 더 큰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
또한 이 서한은 EU의 일방적인 ETS 확대가 2027년 의무화 단계에 돌입하는 글로벌 CORSIA 체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항공사들이 중복되고 상충되는 두 시스템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시장 파편화를 우려하고 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관이다. 2026년 3월 성명을 통해 IATA는 "해로운 규제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EU가 "EEA 역내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CORSIA를 전면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 IATA는 EU가 "CORSIA를 가로채려 한다"고 비난하며, ETS 확대가 항공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IATA는 2025년부터 EEA 역내 항공편에 대한 ETS 적용을 CORSIA로 대체하는 데 로비 활동의 초점을 맞춰왔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이 경우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
Airlines for Europe(A4E)과 국제공항협의회(ACI) 유럽 등 유럽 항공 단체들의 더 넓은 연합체는 2026년 6월 5일 공개 서한을 발표하여 ETS 확대가 "공격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대륙 항공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 연합체는 현행 CORSIA 예외 조치가 2026년 말 만료되며, 새로운 제안 없이 이 조항이 자동 연장될 경우 이미 ETS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U 이사회 내 정치적 역학 관계는 복잡하다. 공개적으로 확정된 명단은 없지만, 9개 회원국 연합이 예비 협상에서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Fit for 55' 패키지 논의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보충성 원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체코 상원은 비용 인상 위험 평가를 공식 요청했다 . 주변부 및 최외곽 지역의 연결성에 대한 우려도 두드러진다.
일정은 촉박하며 입법 경로는 명확하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단 발표된 제안은 2026년 말부터 2027년까지 이사회(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 모두의 격렬한 협상과 잠재적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는 유럽발 비행기의 탄소 비용이 지역적 문제로 남을지, 아니면 글로벌 문제로 확대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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