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이주민 사태로 맞붙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셍겐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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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경 월경을 계기로 시작된, 일시적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셍겐 충돌이다. 세우타는 모로코와 맞닿은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도시다. 스페인은 7월 30~31일 약 7만2,000명이 유입됐다고 발표했고, 다른 보도는 약 7만8,000명으로 집계했다. 스페인 당국은 이후 약 7만 명이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이 사건이 유럽 전체의 안보·이주 위험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페인은 로마의 대응이 부당하고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시행된 조치는 스페인을 셍겐에서 퇴출하거나 양국 간 자유 이동을 영구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임시 내부 국경 검사를 재개한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세우타 대규모 유입

세우타에는 모로코에서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규모의 인원이 몰려들었다. 스페인은 도시 방어를 위해 군 병력과 추가 경찰을 배치했고, 당국은 송환 협상을 진행하며 대부분의 유입 인원이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보도마다 수치 차이가 큰 만큼, 확정된 단일 숫자보다는 약 7만2,000~7만8,000명이라는 범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이 곧바로 EU 차원의 문제가 된 이유는 세우타가 스페인 영토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영토에 들어온 이주민이 이후 셍겐 지역 안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U 내무장관들은 밀입국 알선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 송환 절차 개선, 출신국·경유국과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탈리아는 무엇을 했나

이탈리아는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임시 통제를 재도입했다.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돼 한 달간 유지될 예정이었다. 이탈리아의 조치는 스페인인이나 다른 EU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EU 여행객에 대한 선별적 검사에 초점을 맞췄다. 로마는 세우타에서 시작된 불규칙한 이동이 이탈리아로 이어질 가능성과 공공질서·내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이탈리아 정부 인사들은 외교적 수사도 한층 끌어올렸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스페인의 셍겐 참여를 중단하거나 스페인의 지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타야니 장관은 이탈리아가 스페인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제의 출발점이 모로코에 있다며 마드리드가 이탈리아를 비판하기보다 “모로코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어떻게 맞대응했나

이탈리아가 국경 검사를 철회하지 않자 스페인은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항공·해상 입국자에 대한 통제를 발표했다. 조치는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경 통제 등록부에는 스페인이 대규모 제3국 국적자 이동과 셍겐 내부의 추가 이동 가능성, 공공질서·내부 안보 및 이주 관리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기록돼 있다.

스페인의 조치는 이탈리아가 처음 도입한 선별적 검사보다 적용 범위가 넓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행 첫날 스페인 경찰은 6개 주요 공항에서 약 200명의 여행객을 검사했다.

마드리드는 이를 이탈리아의 선제 조치에 대한 대응이자, 계속되는 불규칙 이주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스페인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왜 모로코가 논쟁의 중심인가

세우타 사태는 유럽의 국경 관리가 모로코와의 협력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는지를 부각했다. 스페인은 국경 단속과 송환을 위해 모로코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이탈리아 측은 EU가 이번 사건을 스페인 정부만의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경유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보다 체계적인 협력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월경 이후 모로코 당국이 세우타로 향하려던 사람들을 억류했다는 보도는 라바트가 이동을 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도착한 사람들의 처리 문제가 아니다. 이주 정책을 경유국에 대한 통제 외주화에 둘 것인지, 송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EU 차원의 광범위한 합의를 만들 것인지가 함께 걸려 있다.

충돌 뒤에 있는 두 가지 정치 모델

멜로니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억지력 강화, 대외 국경 통제 강화, 불규칙 이주 제한을 요구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타야니 장관은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를 정규화하려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접근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도좌파 성향의 산체스 정부는 갑작스러운 국경 비상사태에 대응한 스페인이 오히려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스페인은 군·경 배치, 모로코 송환, 이탈리아발 입국자에 대한 맞대응 검사를 병행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실무적 조치인 동시에 이념적 충돌이다. 로마는 억지력과 역외 협력을 중시하는 더 강경한 유럽 이주 정책을 요구하고, 마드리드는 일방적인 책임 전가에 반발하며 다른 방식의 이주 관리를 방어하고 있다.

셍겐이 실제로 중단된 것일까

당장 나타난 변화는 평소 정기적인 국경 검사가 없던 두 EU 회원국 사이의 일부 항공·해상 노선에 검사가 돌아왔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록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조치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스페인 조치는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중요한 구분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셍겐이 영구 중단됐거나 스페인이 셍겐 지역에서 퇴출된 것이 아니다. 셍겐 규정 아래 허용된 임시적 국내 국경 통제의 재도입에 가깝다. 이탈리아 조치 설명에 따르면 EU 시민은 해당 선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정치적 의미는 실제 여행 불편보다 크다. 통제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이번 충돌은 예외적 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서로를 압박하기 위해 상호 국경 통제를 반복한다면, 자유 이동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내부 국경이 일상적인 정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U 전체로 번진 질문

세우타 사태는 유럽 이주 정책의 오래된 균열을 다시 드러냈다. 각국 정부는 자국 국경을 통제하기를 원하지만, 불규칙한 이동은 빠르게 셍겐 전체의 공동 문제가 된다. 이에 EU 내무장관들은 밀입국 알선 조직 단속, 송환 강화, EU 밖 출신국·경유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제3국에 EU가 지원하는 귀환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법적 근거, 인권, 실제 운영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

당장의 관건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임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지, 아니면 장기 대립으로 전환할지다. 통제가 사라지더라도 모로코의 역할, 대외 국경 관리 책임, 미등록 이주민 처리, 셍겐 비상 통제의 한계라는 근본 쟁점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