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테크 vs 넥스페리아: 반도체 지배권을 둘러싼 글로벌 법적 충돌

분석가들은 이 사건을 중국 기업이 자국의 ‘대외 제재 대응 법률’을 활용해 서방 정부의 산업 개입에 맞서는 첫 주요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갈등의 시작: 네덜란드 정부의 2025년 개입

분쟁이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2025년 9월 30일이다. 당시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은 **‘상품 가용성 법(Wet beschikbaarheid goederen)’**이라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비상 법률을 발동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넥스페리아의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

• 회사의 전략적 결정 차단 또는 취소
• 자산이나 지식재산 이전 제한
• 경영진 교체나 주요 구조 변화 제한
• 해외 이전 또는 구조조정 결정에 대한 정부 승인 요구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유럽의 경제 안보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더 제한된 윙테크의 영향력

정부 개입 이후 네덜란드 법원도 추가 조치를 내렸다.

**암스테르담 항소법원 산하 ‘엔터프라이즈 챔버(Enterprise Chamber)’**는 2025년 10월 넥스페리아 경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 조치를 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EO 장쉐정(Zhang Xuezheng) 직무 정지 – 그는 윙테크 창업자이기도 하다.
• 윙테크 지분의 의결권을 독립 관리인에게 이전 – 사실상 중국 모회사 영향력 제한.

이후 법원은 이러한 임시 조치를 유지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윙테크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주주지만 실제 경영권 행사는 크게 제한된 상태가 됐다.

넥스페리아가 중요한 이유

넥스페리아는 자동차, 산업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다.

최근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을 넘어 경제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기업을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

•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 방지
•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 지배력 제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기업이 소유한 유럽 반도체 기업은 정치·안보 논쟁의 중심에 놓이기 쉽다.

기업 분쟁이 지정학 사건으로 확대

윙테크–넥스페리아 갈등은 두 가지 법적 체계가 충돌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 네덜란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이유로 정부 개입
• 중국: 반외국제재법을 통한 대응

결국 동일한 기업을 두고 각국 법과 정책이 서로 다른 논리로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던지는 의미

이 사건은 반도체 산업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 정부가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 증가
• 전략 기술 기업의 해외 소유 구조가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확대
• 기업들이 국가 법률을 이용해 국제적 갈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턴

결국 윙테크와 넥스페리아의 분쟁은 단순한 기업 소송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기업 지배권·국가 안보·지정학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