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평화협상, ‘약간의 진전’ 있지만 핵우라늄·호르무즈 해협 갈등 여전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협상에서 “약간의 움직임(a little bit of movement)”이 있었다며 일정한 진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현재 협상의 초점은 포괄적 합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양측 입장 차이를 줄이는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두 가지 문제가 협상의 핵심 장애물로 꼽힌다.

• 이란의 60% 고농축 우라늄 보유 문제
•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과 통행료 문제

루비오 “좋은 신호 있지만 돌파구는 아직”

워싱턴의 공식 발언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에 가깝다. 루비오 장관은 협상에서 “좋은 신호(some good signs)”가 보였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어려운 쟁점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tolling system)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수로로 보고 있으며, 세계 무역을 위해 자유롭게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가스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통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통행 규칙은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파키스탄, 비공식 중재자로 등장

이번 협상에서 눈에 띄는 요소는 파키스탄의 중재 역할이다. 파키스탄 내무장관 모신 나크비는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메시지와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란을 방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와 만나 잠재적인 절충안을 논의하고 협상 틀(framework)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현재 협상이 직접 대화보다는 중재자를 통한 간접 협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국이 제안을 교환하며 핵심 쟁점을 조금씩 좁히려는 단계라는 분석이다.

핵심 쟁점 ①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는 이란이 보유한 약 60% 농축 우라늄이다. 이 농도는 원자력 발전용 연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무기급에 근접한 농도로 평가된다.

미국은 어떤 합의든 이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국내에 보관하되 국제 감시 아래 두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농축 여부가 아니라 우라늄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협상 전체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힌다.

핵심 쟁점 ②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

또 다른 갈등은 페르시아만과 전 세계 해상 운송로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것이다.

이란은 이 해협에서 통행 규칙을 강화하거나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새로운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 항행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협의 관리 방식은 군사·외교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직결된 전략적 사안이 됐다.

협상 소식에 요동친 금융시장

협상 관련 보도는 국제 금융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때 미국과 이란이 평화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결과:

• 국제 유가 급락
• 주식시장 상승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실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우라늄 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자 유가는 다시 반등했다.

앞으로의 협상 전망

외교 당국자들은 우라늄 보관 방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에서 일정한 타협이 이뤄질 경우, 먼저 **임시 협상 틀(interim framework)**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틀이 마련되면 이후 장기적인 핵 협정이나 평화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두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계속 이어지더라도 결정적인 돌파구는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상은 계속 진행 중
• 중재자와 외교 채널도 활발히 작동
• 그러나 최종 합의를 좌우할 핵심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즉, 지금의 미국–이란 외교는 ‘조심스러운 진전 속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