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휴전은 왜 아직 살아 있지만 취약한가

미국 정부는 아직 휴전이 유지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월 5일 미·이란 휴전이 현재로서는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안내하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은 휴전과 별개의 임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 이후 더 큰 충돌이 벌어진 뒤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에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 교전을 한 달 된 휴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시험으로 묘사했다 .

따라서 지금의 핵심 구분은 이것이다. 휴전은 서류상 살아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사건 때문에 실제 안정성이 계속 낮아질 수 있다. 최근 보도들은 휴전 시작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가장 큰 충돌이 이어졌다고 전하면서도,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합의를 모색하고 있음을 함께 전했다 .

평화안: 이란의 답변이 아직 변수다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란이 미국의 최신 제안에 어떻게 답하느냐다. 5월 8일 미국 측은 걸프 지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신 제안에 대해 이란의 답변을 이르면 당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점 호르무즈 안팎에서는 교전이 격화되고 있었다 . 5월 9일 보도에서는 테헤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직 신호를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 때문에 평화안은 매우 취약한 중간 단계에 놓여 있다. 공개된 보도만 보면 제안이 최종 거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이란의 답변이 미뤄지는 동안 해상에서 벌어지는 새 사건 하나하나는 양측의 정치적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왜 호르무즈 해협이 더 불안정해졌나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진 이유는 단순히 군함이 가까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양측이 같은 해상 공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미국이 해협에 개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동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해당 수로를 지나는 선박을 호송하겠다고 밝혔다 . 반면 미국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휴전과 별개인 임시 상선 안내 작전으로 설명한다 .

1. ‘보호’와 ‘간섭’의 기준선이 다르다

이란 카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의 알리 압돌라히 소장은 국영매체를 통해 외국 군사력, 특히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려 하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상선과 유조선도 조율 없이 통과하려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

이 발언은 미국의 상선 호송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미국은 이를 상업 항행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란은 같은 움직임을 해협 개입이자 휴전 위반으로 볼 수 있다 . 이처럼 ‘레드라인’이 서로 다르면 작은 접근이나 오판도 빠르게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다.

2. 이란은 해협 통제력을 협상 카드로 보여주려 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5월 4일 이란이 미국의 상업 항행 자유 확보 시도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다 . ISW는 이란의 이런 움직임을 상선 공격 또는 교란, UAE의 석유 인프라, 오만의 민간 건물 관련 공격과 연결해 분석했다 .

이 대목에서 호르무즈는 단순한 해상 충돌 지점이 아니라 협상 지렛대가 된다. 해협 접근권은 상업 항행과 지역 안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긴장은 곧 더 큰 평화 협상 전체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3. 무기와 표적, 관련 행위자가 모두 늘었다

최근 보도에 등장하는 충돌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미사일, 드론, 소형정, 유조선, 상선, 미 해군 구축함, 걸프 국가의 인프라가 모두 같은 위기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 5월 8일 한 보도는 미 해군 구축함 3척이 해협을 이동하던 중 미사일·드론·소형정 공격을 받았고, 미국 관리들은 미 함정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다른 보도는 미군이 이란군과 교전한 뒤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해 무력화했으며, UAE도 또 다른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

CBS는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으로 보호받던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을 방해하려던 이란 소형정 7척을 미군이 파괴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문제는 누적 효과다. 양측이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반복되는 전술적 충돌 중 하나가 어느 순간 ‘휴전은 끝났다’는 정치적 근거로 쓰일 수 있다 .

앞으로 볼 세 가지

첫째, 이란의 답변이다. 미국은 5월 8일 전후로 이란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테헤란이 최신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 답변이 지연될수록 현장의 충돌이 외교 공간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행동 규칙이다. 이란은 미국의 해협 개입을 휴전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미국은 상선 호송이 별개의 임시 작전이라고 말한다 . 양측이 같은 작전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는 한, 충돌 위험은 사라지기 어렵다.

셋째, 위기가 더 이상 미·이란 양자 구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보도에는 상선, 이란 유조선, 미 해군 함정, UAE 관련 공격이나 사건이 함께 등장한다 . 관련 대상이 넓어질수록 어느 한 사건이 지역 전체의 확전 고리로 작동할 위험도 커진다.

결론

미·이란 휴전은 아직 살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굳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파기 선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에 더 가깝다. 미국은 이란의 최신 제안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측은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그 휴전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미국은 상업 항행 보호를, 이란은 해협 통제와 외국 군사력 견제를 강조한다 . 그래서 다음 며칠의 관건은 단순하다. 이란의 외교적 답변이 먼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해상 충돌이 휴전의 틀을 먼저 흔들 것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