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호 인정 프레임워크는 자체적인 대규모 시험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이 ‘안전 승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덜어준 네덜란드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게 해준다.
일부 국가의 개별 승인이 곧 EU 전역의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FSD가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통용되려면 반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동차 기술위원회(TCMV)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투표 통과 요건은 명확하다. EU 회원국 55% 이상(15개국)과 EU 전체 인구 65% 대표가 ‘찬성’해야 하는 이른바 가중 다수결(Qualified Majority) 이다. 한두 국가의 반대만으로도 승인이 무산될 수 있는 구조다.
차기 TCMV 회의는 2026년 7월과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테슬라가 당초 목표로 내건 ‘2026년 여름 유럽 전역 출시’는 일정상 매우 빠듯해졌다. 투표가 열리기 전까지 FSD는 여전히 국가별로 쪼개진 ‘패치워크’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로이터 통신이 2026년 5월 초 공개한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규제 당국자들의 이메일은 표면 아래 숨은 강한 회의론을 드러냈다. 이들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이슈는 북유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중앙 유럽 규제 당국은 EU 차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국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TCMV 투표의 향방이 전체 판도를 가를 전망이다.
FSD(감독)는 현재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 일부 시장, 그리고 앞서 언급된 유럽 3개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럽 확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초기 단계다.
유럽 시장에서 FSD(감독)의 선불 구매 가격은 시장 및 차량 구성에 따라 약 7,5009,900유로(한화 약 1,090만1,440만 원) 수준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월 99~199유로의 구독 옵션도 제공된다. 테슬라는 2026년 여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출시를 목표로 공언해 왔지만, 이들 국가 어디서도 아직 공식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것은 TCMV 일정과 개별 국가의 결정에 달렸다.
2026년 5월 말 현재 유럽의 FSD 이야기는 ‘규제 모멘텀’과 ‘규제 마찰’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상호 인정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3개국에서 소프트웨어가 풀렸지만, 단일 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표결은 연기됐다. 안전을 중시하는 북유럽 규제 당국들이 속도, 빙판, 그리고 운전자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 테슬라의 유럽 질주는 예정된 대열에 합류하기까지 예상보다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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