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록적인 엔화 개입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

160엔을 지키지 못한 기록적인 개입

5월 29일, 일본 재무성이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엔화 매수 개입에 투입된 금액은 11조 7,349억 엔, 미화로는 약 736~73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첫 공식 시장 개입이었으며, 종전의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9조 7,885억 엔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 대규모 개입이 단행된 직접적인 방아쇠는 엔화가 160엔을 돌파하며 2년여 만에 최저치인 160.725엔까지 추락한 4월 30일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은 일시적으로 155.50엔까지 급락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불과 한 달 뒤인 5월 말, 환율은 개입을 촉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회귀했고, 6월 2일에는 159.92엔을 기록하며 160엔 선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

초기 시장은 자금 흐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입 규모를 약 10조 엔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이는 도쿄의 막대한 실탄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

힘을 잃어가는 가타야마의 구두 개입

가타야마 재무상의 발언 수위 변화만 살펴봐도 그 고전이 읽힙니다.

• 1월, 그녀는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미·일 공동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
• 3월 18일, 엔화 급락세 속에서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 개입 직후인 5월 4일, 그녀는 2025년 9월 미·일 합의를 근거로 투기적 움직임에는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엔화가 다시 160엔에 접근한 6월 2일, 그녀의 발언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필요에 따라 외환 시장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을 뿐, 한 단계 격상된 경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석유 등 현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면서도 임박한 추가 조치를 암시하는 표현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 이는 4월 30일 "단호한 행동을 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던 강경한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명백한 전술적 후퇴로 풀이됩니다 .

IMF 족쇄: 남은 총알은 몇 발인가?

일본의 엔화 방어 전선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제약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 분류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은 '자유 변동 환율 제도'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MF 지침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하는 개입이 이뤄지면 환율 제도가 '변동 환율 제도'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피하고 싶어 하는 큰 평판 리스크입니다 .

크레디 아그리콜은 이 지침을 근거로 11월 전까지 일본이 제대로 된 개입을 단행할 기회는 단 두 번뿐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 일본 재무성 내에서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연속 3영업일간의 개입은 IMF 규정상 단일 개입으로 간주된다"는 창의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골든위크 기간 중 진행된 개입들을 '한 번'으로 계산해 추가 개입 쿼터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물론 일본 측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무라 아쓰시 재무관은 5월 7일, "IMF 분류 체계가 개입 빈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개입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 정치적·외교적 부담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제약은 도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변수임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조용한 거부권

엔화 개입 전략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무라 재무관은 5월 7일, 도쿄가 환율 문제를 두고 미국 당국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투기적이고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한 개입에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 2025년 9월의 미·일 합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끄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환 시장 개입은 이례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미국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명확한 통화 정책 수립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 매일의 대화가 암묵적인 공조를 의미할 수 있지만, 일본이 대규모 개입에 다시 나서려면 최소한 미국의 암묵적인 '용인'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인내심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실탄 자체는 넉넉합니다. 골드만 삭스는 일본이 현재 규모로 약 '30회' 분의 개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 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집행할 정치적 자본은 결국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미국 행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본질적 문제: 결국 금리 차다

아무리 큰 규모의 개입도 엔저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경제적 힘을 영구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 사이에 존재하는 견고한 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달러 자산으로의 자본 이동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IMF조차 최신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물가가 2027년에야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현재 도쿄의 개입 전략은 근본 원인(금리 차)이 아닌 표면적 증상(통화 가치 하락)만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개입의 효과에 대한 시장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엔화가 개입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한 것은, 시장이 160엔을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 아닌, 잠시 속도를 늦추는 '과속 방지턱' 정도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선택지

현재 일본의 엔화 방어는 점점 더 좁아지는 선택지 위에 서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11조 7,300억 엔 투입으로 산 것은 고작 '일시적인 시간벌기'였습니다. 가타야마의 구두 경고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IMF 제약은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추가 행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워싱턴의 조용한 거부권은 모든 결정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변곡점은 엔화가 결국 다시 160엔을 뚫고 올라갈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도쿄는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일시적인 효과에 만족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 굴복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후자는 사실상의 백기를 의미하지만, 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워싱턴의 정치적 지원과 개입의 실효성을 담보할 믿을 만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쿄에는 그 어느 것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