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서 최대 170억 달러 규모의 벌금·손해배상 직면…2026년 7월 위기 완전 분석

하지만 DMA 벌금은 구글이 유럽에서 직면한 재정적 타격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 가장 큰 규모는 아닙니다. 불과 3주 전인 7월 2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41억 유로(약 46억 7000만 달러)의 반독점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 EU 집행위원회의 원래 결정 이후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종료됐습니다 . CJEU는 사건 번호 C-738/22 P에서 구글의 최종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벌금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더 이상의 이의 제기 방법은 없습니다 .

사적 손해배상 청구의 물결: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소송

DMA 벌금과 안드로이드 과징금의 최종 확정은 유럽 전역에서 잇따른 사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소송들은 총 최대 1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각국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확인된 주요 청구 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라이스러너(클라나) — 19억 7000만 달러. 스톡홀름 특허·시장법원은 2026년 7월 1일, 구글이 자체 쇼핑 서비스를 우대하여 프라이스러너가 입은 손실에 대해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라이스러너는 원래 약 88억 달러(780억 스웨덴 크로나)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구글은 항소 중입니다 .

• 몰티플라이 그룹(이탈리아) — 29억 7000만 유로(약 33억 4000만 달러). 이탈리아의 가격비교 사이트 '트로바프레치(Trovaprezzi.it)'를 운영하는 몰티플라이 그룹은 자회사 7픽셀을 통해 2025년 5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4년 9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구글의 동일한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

• LitFin 지원 그룹 — 10억 달러 이상. 여러 소송펀딩 회사들이 유럽 전역의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고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켈쿠(Kelkoo) — 프랑스의 가격비교 사이트 켈쿠도 안드로이드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 이데알로(Idealo) — 4억 6500만 유로. 독일의 가격비교 플랫폼 이데알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요한 주의사항: 켈쿠, 이데알로, LitFin 지원 그룹의 구체적인 청구액은 로이터·유로뉴스 등 언론 보도 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금액이나 공식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구글의 법적 대응 전략

구글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법적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스웨덴 법원에 프라이스러너의 19억 70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손해액 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DMA 벌금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 법원(General Court)에 제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에만 통상 3~5년이 소요되며, CJEU에 항소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
• 동시에 무효화된 14억 9000만 유로 규모의 애드센스(AdSense) 벌금에 대한 EU 집행위의 항소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구글은 2018년 원안 부과 이후 2026년 최종 확정까지 8년이 걸린 안드로지안 사건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법적 공략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해결까지의 시간: 최대 8년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적 손해배상 소송 물결이 완전히 해결되는 데 최대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 법원에서 구글이 DMA 벌금에 대해 항소할 경우, 1심에 3~5년, CJEU 심리까지 추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각 EU 회원국의 개별 사적 손해배상 소송은 각각의 절차 규칙과 항소 절차를 따릅니다.
3. 이미 프라이스러너 사례에서 보듯,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4. 14억 9000만 유로의 애드센스 벌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일반 법원이 벌금을 취소했고, EU 집행위가 항소하여 2026년 7월 15일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더 넓은 EU 반독점 지형 (2026년 7월 말 기준)

구글의 유럽 내 누적 법적 리스크는 세 가지 주요 EU 집행위 결정과 점점 늘어나는 사적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구성됩니다:

안드로이드 과징금의 최종 확정은 유럽 13개국의 경쟁업체들이 후속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그 총액은 41억 유로의 과징금 자체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총 노출 규모: 120억~170억 달러 전망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구글이 유럽에서 직면한 총 잠재적 재정적 부담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 이미 납부했거나 최종 확정된 EU 규제 벌금: 약 65억 유로 (안드로이드 41억 유로 + 쇼핑 24억 2000만 유로).
• 신규 DMA 벌금: 8억 9000만 유로.
• 애드센스 벌금 (항소 중): 14억 9000만 유로.
• 사적 손해배상 청구 파이프라인: 최대 100억 달러(보도 추정치), 여기에는 항소 중인 프라이스러너의 19억 7000만 달러 판결과 제기된 몰티플라이의 29억 7000만 유로 소송이 포함됩니다.
• 총 잠재적 노출 규모: 약 120억~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진행 중인 항소 결과와 안드로이드 및 DMA 판결에서 파생될 추가 청구 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금액에는 구글이 60일 이내에 DMA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이행 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이나, 애드센스 사건에서 EU 집행위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청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의 일련의 판결들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규제 조치와 소송 끝에, 구글의 유럽 반독점 법적 분쟁의 재정적 결과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책임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완전한 해결은 2030년대 중반까지도 알 수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