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스스로 자초한 상처로 죽어가고 있다

'소프트 구속복':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좁혔나

아제모을루는 '소프트 구속복(soft straitjacket)' 이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는 명백한 억압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선택지를 점진적이고 엘리트 주도로 좁혀 민주적 논의를 제약하고 노동계급의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배제한 과정이다 . 이는 세 가지 주요 실패로 나타났다.

• 공유된 번영의 포기: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특히 1980년대 이후 자동화, 세계화, 탈산업화가 임금과 생산성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을 때 증가하는 불평등과 대학 학위가 없는 노동자들의 정체된 임금을 방관했다 .
•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의 부상: 정책과 문화는 전문직과 학위 소지자의 우선순위로 기울어졌고, 이는 한때 진보적 자유주의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노동계급을 소외시켰다 .
•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자치로부터의 이탈: 제도는 국민의 의지에 덜 반응하게 되었고, 열린 토론의 문화는 침식되었다. 아제모을루는 미국 유권자의 85%가 '선출된 공무원들이 자기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지적한다 .

이 소프트 구속복은 한때 자유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민주적 반응성을 질식시켰고, 이를 포퓰리즘적 반발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

AI 역기능, 민주주의 위기의 거울

아제모을루는 AI 개발의 역기능과 자유민주주의의 광범위한 위기 사이에 직접적이고 놀라운 평행선을 그린다. 두 영역 모두에서 엘리트 주도의 확대(escalation)가 숙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유익한 진보를 대체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

그에 따르면 AI 논쟁은 '모든 것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받은 엘리트와 나머지 사이의 동일한 분열에 의해 추진된다 . 기술은 노동자를 보강하고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대신,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로 힘을 키우도록' 배치되고 있다 . AI 거버넌스의 양극화와 신뢰 상실은 정치 생활에서 동일한 역학을 그대로 반영한다 .

아제모을루는 현재의 AI 궤도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성 있게 자동화될 작업은 약 5%에 불과하며, 이는 최대 1~1.5%의 GDP 증가에 그칠 것이고, AI가 향후 10년간 실제로 제공할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약 0.55%로 월스트리트의 행복한 전망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 진짜 문제는 AI 자체가 아니라 '멍청한(brainless)' 담론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권력 집중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

해결책: '노동계급 자유주의'

아제모을루가 제안하는 대안은 '노동계급 자유주의(Working-Class Liberalism)' 이다. 홍보 자료에서 '루스벨트식 프로젝트'로 묘사되는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공유된 번영 재건: 더 강력한 교섭력, 더 나은 임금,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 정책을 대학 학위가 없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이는 엘리트 중심 의제에서 벗어나 가장 교육 수준이 낮고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 민주적 혁신: 자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도를 활성화하여 자유주의가 다시 엘리트 합의가 아닌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만든다. 아제모을루는 지역사회 수준의 자치와 강력한 공동체 재건을 자유의 필수 요소로 강조한다 .
• 기술 방향 전환: AI와 자동화를 인간의 능력을 보강하고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형성하고,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소수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벗어난다. 그는 '친노동자 AI(pro-worker AI)'와 더 강력한 안전망, 그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대신 노동자의 생산성과 교섭력을 높이는 AI 도구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아제모을루는 이를 20세기 중반의 사회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탈산업화되고 기술적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위해 자유주의의 원래 약속인 광범위한 자유와 공유된 번영을 되찾는 새로운 정치 철학으로 규정한다 .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선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