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업계, 중국산 커넥티드카 금지의 영구 법제화 요구

미국 자동차업계가 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에서 조립한 차’의 수입을 막는 조치가 아니다. 차량의 통신 연결 기능, 데이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포함한 중국 연계 커넥티드카의 미국 내 판매·수입·제조를 법률로 영구 금지해 달라는 요구다. 현재 행정부 규정에 의존하는 제한은 차기 행정부가 바꿀 수 있으므로, 의회 입법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122

누가 무엇을 요구했나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혼다, 스텔란티스 등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다. 이 단체는 의회 지도부에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 중국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현 의회 회기 종료 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19

업계가 강조하는 핵심은 커넥티드카가 더 이상 기계 장치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차량은 무선 연결, 각종 센서, 데이터 수집·전송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한다. 미국 정책당국은 이 같은 기술이 민감한 데이터와 차량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9

왜 ‘지금’ 법제화해야 한다고 보나

자동차업계는 중국 제조사들이 연결형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탑재한 보조금 지원 차량을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직 미국 시장에서 그런 방식의 본격적 진입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차량·부품·기술을 통해 시장 진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

미국은 이미 2025년 1월 채택한 규정으로 중국산 특정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를 2027년형부터, 특정 하드웨어를 2030년형부터 제한하도록 했다. 업계는 이 규제 방향을 법률로 굳혀야 정책 후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2229

상원 법안은 어디까지 막나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관련 입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중국 또는 다른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수입·제조·판매·재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이다. 합작법인이나 해당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27

업계는 특히 미 상무부가 BYD, 체리(Chery), SAIC 모터 등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개별 판매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6

별도 관련 법안의 문구는 적용 범위를 넓게 잡는다. 대상국에서 제조됐거나 설계된 커넥티드 차량뿐 아니라, 제조사에 중국 측의 지분·의결권·이사회 대표권·기타 지배력 표시가 직간접적으로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2628

‘중국 지분 15%’가 불러온 메르세데스-벤츠 논란

가장 큰 미해결 쟁점은 바로 이 15% 기준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 투자자들의 지분을 합치면 약 20%에 이르는 메르세데스-벤츠도 이 기준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중국 브랜드가 아닌 독일 완성차 업체까지 미국 판매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213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의회 통과나 지분 기준의 확정적 처리 여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기준이 좁혀지거나 예외·면제 장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223

폴스타 사례가 보여준 규제의 실제 범위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는 중국 지리홀딩(Geely Holding)이 대주주인 회사다. 폴스타는 미 상무부가 커넥티드 차량 규정에 따른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2027년형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1720

폴스타 차량은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 자체도 지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사례는 규제가 ‘중국 브랜드’라는 소비자용 표지만이 아니라 소유구조와 기술 공급망까지 들여다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1

중국의 반응

중국은 미국의 제한 조치에 반대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금지 제안이 사실적 근거가 없고 시장경제·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나며,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에 관련 제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4

결국 쟁점은 보안과 산업정책의 경계에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와 법안 지지자들은 연결형 차량 기술이 안보 위험과 산업 경쟁 압력을 동시에 만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이를 보호무역 조치로 규정한다. 최종적으로 미국 정책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그리고 비중국 브랜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 기준을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달려 있다.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