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국산 앱 사전 설치 거부 이유

2026년 8월 3일,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이 애플(Apple)을 상대로 공식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AS는 애플이 지난 7월, iOS 기기에 러시아 정부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하라는 경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기한인 2026년 7월 15일까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러시아 경쟁 보호법에 따라 최대 4,000억 루블(약 51~52억 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애플이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주요 규제 요구 사항

FAS는 2026년 7월 1일 애플에 경고를 발령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제시했으나, 애플은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국산 메신저 'MAX(맥스)' 사전 설치: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정부가 지원하는 메신저 앱 'MAX'를 기본 탑재해야 합니다 .
• 국산 앱 마켓 'RuStore(루스토어)' 사전 설치: 애플 앱스토어의 대안으로 개발된 러시아 국산 앱 마켓 'RuStore'를 iOS 기기에 기본 탑재해야 합니다 .
• 차별적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변경: FAS는 애플이 자사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을 해외 검색 엔진(예: 구글)으로 설정해 사용자가 러시아 검색 엔진(예: Yandex)을 수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내 개발자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
• 러시아의 2021년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법' 준수: 이 법은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특정 러시아 소프트웨어 목록이 사전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FAS에 따르면, 애플은 러시아 검색 엔진을 사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분적으로만 요구 사항을 준수했으며, MAX 메신저와 RuStore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

사건 일지

날짜	사건
2026년 7월 1일	FAS, 애플에 공식 경고 발령. 7월 15일까지 위반 사항 시정 요구 .
2026년 7월 1일~15일	시정 기한. 애플, 요구 사항을 부분적으로만 이행 .
2026년 8월 3일	FAS, 애플을 상대로 공식 반독점 소송 제기 .

예상 벌금: 최대 4,000억 루블 (약 52억 원)

러시아 행정 위반법 제14.31조(경쟁 보호법의 일부)에 따르면, FAS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해 최대 4,000억 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51억 6,000만 ~ 52억 원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실제 벌금은 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맥락: 애플 플랫폼 관행에 대한 국제적 규제 조사

이번 사건은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와 제한적인 앱 정책에 도전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애플에게 대체 앱 스토어 허용 및 사이드로딩을 강제했으며, 애플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
• 미국: 법무부(DOJ)는 2024년 3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2025~2026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및 타사 결제 시스템 제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
•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클라우드 게임 제한 및 브라우저 엔진 제한 등 애플의 모바일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

이번 FAS 사건은 러시아가 애플의 플랫폼 통제에 대해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DMA와는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iOS를 경쟁 앱과 검색 엔진에 개방하려는 실질적인 목표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