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무장 경찰 드론 시험 운용 시작

같은 기술 시연에서는 경찰 해안경비대용 제트팩 장비도 공개됐다. 이는 해상 작전에서 접근 속도와 기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비로, 드론과 함께 미래형 경찰 장비의 하나로 소개됐다.

왜 지금 무장 드론을 도입하려 하나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시험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변화의 일부로 설명한다.

국가안보 조정장관인 K. 샨무감(K. Shanmugam)은 몇 가지 이유를 강조했다.

첫째, 위협 환경의 변화다. 테러, 조직 범죄, 기술 기반 공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공격자들도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관 안전 문제다. 무인 장비를 먼저 투입하면 좁은 공간이나 무장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총격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셋째는 인력 부족 문제다. 싱가포르는 인구 구조와 노동력 제약 때문에 보안 기관들이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드론과 자동화 장비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흐름은 경찰만의 현상이 아니다. 싱가포르 군 역시 무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드론 훈련과 운용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논리: 위험 감소

싱가포르 정부는 무장 드론을 공격적 무기라기보다 위험 감소 장비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무장 용의자가 건물 안에서 버티는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진입하는 대신 드론을 먼저 투입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 장비가 상황을 파악하거나 대응하면 경찰관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또한 정부는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명적 행동은 항상 인간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드론은 도구일 뿐이며, 작전 판단은 경찰관이 내린다.

지지자들은 이런 기술이 센서,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경찰 활동에 통합하는 세계적 흐름의 일부라고 본다. 범죄와 테러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경찰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역적 파장

싱가포르의 시험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동남아시아 전반의 드론 경쟁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가 공격용 드론과 대응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드론의 위력이 입증된 점
• 드론 기술 가격 하락
• 정찰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효율성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자체 개발한 요격 드론을 공개했고, 싱가포르는 군 신병 훈련 과정에 드론 운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드론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 확산 속도가 규칙과 협력 체계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다.

• 각국의 드론 능력과 운용 방식에 대한 투명성 부족
• 무인 무기 사용에 대한 공통 규칙 부재
• 드론 관련 사건 발생 시 오판이나 충돌 위험

따라서 신뢰 구축 조치, 명확한 규제, 국가 간 소통 채널이 강화되지 않으면 오해나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흐름: 치안과 안보의 ‘무인화’

싱가포르의 무장 드론 시험은 단순한 장비 실험을 넘어, 치안과 안보 분야의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드론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원격 작전이 가능하고 정밀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기술 발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 간 신뢰와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싱가포르의 이번 실험은 경찰 작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드론 기술이 지역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쟁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