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온라인 안전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나…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OSRAA가 규정한 13가지 온라인 유해 행위

법적 framework에는 다음과 같은 13가지 행위가 포함된다.

1. 온라인 괴롭힘
2. 독싱
3.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4. 온라인 스토킹
5. 친밀한 이미지의 비동의 유포
6. 아동 대상 이미지 기반 학대
7. 온라인 사칭
8. 비진정성 자료 악용(유해한 합성·조작 자료 포함)
9. 허위 자료 게시
10. 개인의 평판을 해치는 발언 게시
11. 개인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도록 온라인에서 선동하는 행위
12. 적대감 선동
13. 폭력 선동

이 목록은 특정 개인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딥페이크 같은 조작물, 허위 정보, 특정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려는 온라인 캠페인 등도 상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나

피해자는 OSC의 온라인 신고 양식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피해 내용, 관련 사용자명과 계정 링크, 자료가 공유된 방식, 게시물이 등장한 플랫폼 등을 적어야 한다. 화면 캡처나 링크 같은 증거가 있으면 OSC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 체류 허가 소지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도울 수 있다.

18세 미만 피해자는 부모·보호자뿐 아니라 교사, 상담사, 돌봄 제공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지역사회 협력기관이 아동을 대신해 신고하려면 아동의 허락이 필요하다.

긴급한 신체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한 기관은 OSC가 아니다.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싱가포르 경찰에 연락해야 하며,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OSC가 안내하는 관련 지원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경찰 긴급전화는 999, 문자 신고 번호는 70999다.

위원장이 내릴 수 있는 조치

온라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온라인 안전위원장은 피해를 멈추거나 확산을 제한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 유해 자료 삭제
• 자료의 추가 전송·게시 중단
• 책임 있는 이용자 계정의 제한 또는 비활성화
• 피해자가 반박문이나 정정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싱가포르 이용자의 특정 자료 또는 서비스 접근 제한

지시를 따라야 하는 대상에는 자료를 게시·전달한 사람, 온라인 관리자, 플랫폼, 인터넷 접속 제공업체가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가 계속 불이행하면 앱 배포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OSC는 형사법원이 아니다. 위원회가 직접 유죄를 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아니다. 핵심 역할은 신고를 심사하고, 진행 중인 피해를 신속하게 줄이는 행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익명 계정 뒤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나

피해 계정은 알고 있지만 실제 가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민사소송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OSRAA는 적절한 사건에서 위원장이 플랫폼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보유한 신원 정보나 연락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 **최종 이용자 신원 정보(End-User Identity·EUI)**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익명 이용자를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장치가 아니라, 특정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과 연결된 제도다.

OSC 신고와 민사소송은 별개다

OSC에 신고하는 것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다. 피해자는 OSC에 먼저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OSC 신고가 진행 중인 피해를 더 빨리 멈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

OSRAA는 특정 온라인 피해에 대해 법정 불법행위 책임을 신설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는 유해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달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피해를 유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자·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구제에는 자료 게시 중단·삭제와 금전적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제도는 두 갈래로 작동한다.

• 행정적 구제: OSC가 자료 삭제, 계정 제한, 접근 제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피해를 차단한다.
• 민사상 책임: 법원이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을 명령한다.

프랜시스 응 위원장의 배경과 역할

OSC 출범과 함께 프랜시스 응(Francis Ng)이 온라인 안전위원장으로 취임했다. OSC에 따르면 응 위원장은 법무부와 법무총장실에서 고위직을 맡는 등 공공 부문 법률 업무를 25년 이상 수행했다. 취임 전에도 법무부 산하에서 여러 법정기관·공공서비스 직책을 맡았다.

이 같은 경력은 새로운 기관의 행정 절차를 구축하고, 정부기관과 플랫폼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률·공공행정 경력만으로 트라우마를 고려한 피해자 지원, 아동 보호, 기술 안전,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전문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OSC를 실제로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기관으로 느끼려면 이런 운영 역량도 중요하다.

제도의 성패를 가를 쟁점

법이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자동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속도와 플랫폼의 협조

유해 이미지, 개인정보, 모욕적 게시물은 삭제된 뒤에도 다른 서비스로 재유통될 수 있다. OSC가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가려면 신속한 사건 분류, 명확한 절차, 플랫폼 간 협조가 필요하다. 빠른 구제라는 법의 취지는 위원회의 권한뿐 아니라 지시를 받는 서비스가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

허위 자료, 평판 훼손, 사칭, 비진정성 자료 악용 같은 개념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감독, 실효성, 개인정보 보호, 광범위한 권한의 과도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표현까지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결정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안전장치와 접근 가능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원 공개의 안전장치

익명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검토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그러나 신원정보 자체가 오용되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는 적절한 사건에 한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OSRAA의 신원 확인 제도는 익명성을 전반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와 예상되는 법적 절차에 초점을 둔다.

피해자 중심의 신고 경험

신고 절차는 이미 괴롭힘, 이미지 유포,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진행 상황과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가 중요한 실무 쟁점이다.

18세 미만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권한을 받은 지역사회 협력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체계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콘텐츠 삭제나 계정 제한은 회복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신고 이후의 지원과 상담 연계가 실제 피해자 경험을 좌우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온라인 피해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

OSC는 플랫폼 자체 신고, 경찰·형사 절차, 곧바로 제기해야 하는 민사소송에만 의존하던 피해자에게 별도의 행정적 구제 경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해 자료 삭제와 계정 제한을 요청하고, 적절한 경우 익명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는 OSRAA의 13가지 피해 중 5가지만 우선 접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제도가 효과를 거둘지는 법에 몇 가지 유형을 나열했는지보다, 실제 대응 속도와 결정의 투명성, 플랫폼의 이행,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피해자를 존중하는 신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