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예산 재원 연 600억 유로 이상 추진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2028~2034년 장기예산(MFF·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을 위해 연간 600억 유로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만의 별도 세제안이라기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 7월 내놓은 ‘자체재원(own resources)’ 패키지를 더 강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EU 차원의 추가 수입원도 검토하자는 정치적 요구에 가깝다. 프랑스는 이 재원이 국방·경쟁력 같은 공동 우선과제를 뒷받침하고, 각국 정부 예산에서 내는 분담금 확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734

다만 흔히 ‘EU 세금’으로 불리더라도, EU가 일반적인 과세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집행위 구상은 특정 수입의 일부를 EU 예산으로 이전하거나, 회원국이 EU 자체재원 제도에 따라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4

집행위가 제안한 5개 신규 자체재원

집행위의 2025년 7월 패키지는 다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1. ETS1 재원: 현행 EU 배출권거래제도 1단계(ETS1) 수입의 **30%**를 EU 예산으로 이전한다. 연평균 예상 수입은 96억 유로다. 4
2. CBAM 재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입의 **75%**를 EU 예산에 편입한다. CBAM은 특정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반영하는 제도이며, 연간 예상 수입은 14억 유로다. 4
3. 미수거 전자폐기물 재원: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 무게에 대해 회원국이 ㎏당 2유로를 부담한다. 연간 약 150억 유로가 예상된다. 36
4. 담배 소비세 자체재원(TEDOR): 제조 담배 및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조화된 최저 소비세율에서 발생한 세수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다. 16
5. 유럽 기업재원(CORE): 연간 순매출이 1억 유로부터인 대기업에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316

다섯 신규 재원만으로는 2025년 가격 기준 연 439억 유로, 경상가격 기준 연 494억 유로의 수입이 추산된다. 기존 자체재원 조정까지 포함한 전체 패키지는 2025년 가격 기준 연 582억 유로, 경상가격 기준 연 656억 유로로 늘어난다. 프랑스가 말하는 ‘600억 유로 이상’은 바로 이 더 넓은 패키지 규모와 맞닿아 있다. 17

현재 가장 합의 가능성이 큰 항목은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탄소 연계 재원과 전자폐기물 부담금이다. ETS1은 이미 운영 중인 탄소시장 수입을 활용하고, CBAM은 탄소집약적 수입품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자폐기물 항목은 EU의 순환경제 정책과도 연결된다. 보도상 CBAM과 전자폐기물이 가장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후보로 꼽힌다. 267

반면 나머지 항목의 저항은 더 크다.

• CORE는 각국 정부가 자국에 본사를 두거나 사업을 하는 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논쟁적이다. 프랑스는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8
• TEDOR는 담배 소비세가 각국의 중요한 세수 기반이라는 점에서 조율이 어렵다. 6

제시된 수치는 확정 세입이 아니라 추정치다. 탄소 가격, 수입 물량, 폐기물 수거 통계, 회원국 간 최종 제도 설계에 따라 실제 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 1722

프랑스가 강하게 나서는 이유

프랑스의 적극적인 태도는 빠듯한 재정 여건과 맞물려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2025년과 2026년에 국내총생산(GDP)의 **5.1%**를 기록할 것으로 봤고, 이자지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831

파리 입장에서는 EU 차원의 재원을 확대하면 각국의 직접 분담금만 늘리지 않고도 공동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 차입이나 국내 증세를 크게 늘릴 여지가 제한된 프랑스에는 특히 중요한 선택지다. 프랑스는 다음 EU 예산의 전체 규모를 줄이는 데에도 반대해 왔다. 34

파리가 추가 검토를 원하는 부담금

프랑스의 정치적 구상은 집행위의 5개 항목에 그치지 않는다. 파리는 국가 분담금에만 기대기보다 미국계 플랫폼을 포함한 대형 기술기업, 그리고 해외 오염 유발 주체에서 EU 차원의 재원을 찾는 방안을 지지해 왔다. 34

유럽의회가 제시했고 집행위도 검토한 별도 선택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대형 디지털 플랫폼 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부담금
•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부담금
• 온라인 도박·베팅 관련 부담금
• 탄소국경조정 수단의 확대 가능성 273038

이들은 2025년 7월의 5개 항목에 이미 포함된 조치가 아니다. 아직 논의 단계의 추가 선택지이며, EU 재원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 327

결정 시점과 남은 변수

유럽이사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는 2026년 10월까지 재원 묶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2026년 말까지 2028~2034년 MFF 전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다만 이는 목표 시점일 뿐, 법적 시행 시한은 아니다. EU 자체재원 결정에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와 각국 헌법 절차에 따른 비준이 필요하다. 기업 및 담배 관련 재원처럼 가장 이견이 큰 항목들이 일정 준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617

핵심 정리

프랑스가 제안하는 것은 단일한 ‘600억 유로 세금’이 아니다. 다섯 집행위 제안만으로 연 약 440억 유로를 조달하고, 기존 재원 체계 조정까지 더해 경상가격 기준 600억 유로를 넘기려는 EU 예산 수입의 포트폴리오다. 초기 합의는 CBAM·ETS·전자폐기물 재원에서 가장 유력해 보이며, 기업·담배는 물론 디지털·가상자산·도박 관련 아이디어는 더 치열한 협상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