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HDB 간부 탄 추 링, 주택 데이터베이스 161회 무단 접근 혐의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의 전직 그룹 디렉터 탄 추 링은 자신의 직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주택 관련 자료를 권한 없이 열람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문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문제 된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2024년 4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161차례 이뤄졌다. 이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267

어떤 자료가 문제 됐나

탄이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문서는 3건이다. 듀오 레지던스의 방 2개짜리 주택 한 가구에 대한 예상 임대 수입 평가서 1건과 주택 소유권의 강제 취득에 관한 제출 자료 2건이다. 이와 별도로 토아파요, 파시르리스, 게일랑, 퀸스타운, 베독, 탐피네스, 비샨에 있는 HDB 주택 7채의 정보를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듀오 레지던스 관련 문서와 HDB 주택 7채의 정보는 구별해야 한다. 27

고위직이었다면 열람 권한도 있었나

탄은 HDB에서 주택 단지 행정·부동산 업무를 맡는 그룹 디렉터였다. 법원 문서를 인용한 보도는 그가 해당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다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접근·보관을 허가받았다는 것은 별개다. 이번 혐의의 핵심은 바로 그 권한이 없었다는 데 있다. 267

혐의는 몇 건이며, 재판은 어디까지 왔나

탄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오용법 위반 1건과 공직기밀법 위반 1건, 총 2건이다. ‘161회’는 기소 건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지목된 횟수다. 2026년 9월 16일 추가 법원 절차에서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공판 전 협의 절차가 10월 20일로 잡혔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무단 접근과 자료 보관에 관한 혐의이며, 정보를 판매하거나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