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nc.란 무엇인가…유럽 스타트업 리더들이 ‘28번째 제도’ 약화를 우려하는 이유

EU Inc.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8번째 제도(28th regime)’**다. 각 회원국의 기존 회사 형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통일 회사법 체계를 만드는 구상이다. 창업자가 채용, 투자유치, 해외 진출 때마다 27개 회원국의 서로 다른 회사법을 조합해 대응하지 않고, EU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인 틀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1718

이 때문에 EU Inc.는 유럽 스타트업 정책의 시험대로 꼽힌다. 9월 유럽의 CEO와 투자자 50명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을 약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간단하다. 최종안이 허술해지면 EU Inc.가 27개 국가 제도 위에 또 하나의 회사 형태만 추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EU Inc.가 바꾸려는 것

EU Inc. 제안은 디지털 우선 방식의 법인 형태를 통해 단일시장 내 사업 운영 비용과 행정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화된 절차와 표준 서식을 쓸 경우, 48시간 안에 완전 온라인 법인 설립, 비용은 최대 100유로 1720
• 최저 자본금 요건 없음 1721
• 여러 종류의 주식 발행, 현대적 투자금 조달 수단 지원, 디지털 주식 양도 및 자본 관련 절차 간소화 1821
• 주식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식이 포함된, 통일된 EU 직원 스톡옵션 제도 21
• 법인 생애주기 전반의 디지털 절차, 디지털 도산 절차, 기업 정보 1회 제출 원칙 1821

한마디로 유럽 스타트업이 다른 회원국에 진출할 때마다 법인 구조를 새로 설계하지 않아도, 설립부터 투자유치·운영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시도다.

CEO·투자자 50명이 ‘약화’를 경계하는 이유

서한 서명자에는 Index Ventures, Accel, Balderton, Atomico, EQT 등 유럽 주요 벤처투자 업계와 연관된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EU Inc.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벤처투자를 받는 기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핵심 장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34

최종 규정이 국가별 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유연한 주식 구조를 제한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에는 신속한 디지털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이 개혁이 해결하려는 법적 파편화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36

스타트업 업계가 지키려는 핵심 조항

1. EU 중앙 디지털 설립 경로
   창업자가 공통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 설립하면 그 지위가 EU 전역에서 통용돼야 한다는 요구다. 국가마다 별도의 행정 절차를 다시 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1719

2. 48시간·100유로 신속 설립 체계
   이 목표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한 사례뿐 아니라 폭넓은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23

3. 최저 자본금 없는 유연한 자금조달 구조
   복수 종류 주식, 디지털 주식·자본 절차, 현대적 금융 구조 지원은 중요하다. 벤처투자 기업은 창업자·직원·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1821

4. 실효성 있는 직원 지분보상 제도
   현금 보상에서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는 스톡옵션이 핵심 채용 수단이다. 유럽의회 설명 자료에는 EU 직원 스톡옵션 제도에서 주식 처분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21

5. 설립 이후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절차
   설립만 빨라도 이후의 법인 변경, 신고, 도산 절차가 국가별 종이 행정으로 되돌아간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18

법인 해외 이전과 유럽의 스케일업 과제

EU Inc.가 겨냥하는 것은 회사법의 문제다. 창업자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회사를 키울 때, 법적 복잡성 때문에 다른 관할권이나 별도 법인 구조를 택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더 큰 과제인 스케일업, 즉 유망 스타트업이 대규모 성장 단계로 도약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스케일업 유럽 펀드가 잠재력 높은 유럽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장자금을 확보하도록 돕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1

다만 단일 회사 형태만으로 성장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성장자금만으로 법인 설립, 지분 보상, 지배구조, 국경 간 행정의 마찰을 없앨 수도 없다. 두 정책은 서로 다른 병목을 겨냥한다.

정책	주된 해결 과제
EU Inc.	EU 회원국 간 회사법·운영상의 파편화
스케일업 유럽 펀드	전략 기술 분야 유럽 기업의 후기 성장자금 부족

약 50억 유로 스케일업 유럽 펀드는 어떤 역할을 하나

스케일업 유럽 펀드는 전략 기술 분야 유럽 스케일업을 위한 약 50억 유로 규모의 민관 투자 수단이다. 유럽혁신위원회(EIC)는 EQT와 EIC 펀드가 펀드의 구조, 거버넌스, 투자 체계를 포함한 기본 법률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보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테크, 청정기술 등에 집중하며, 투자 결정은 독립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7

Mistral AI의 30억 유로 시리즈 D 투자 라운드에 이 펀드가 참여했다는 보도는 정책의 논리를 보여준다. 유럽 기술 기반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기업에 유럽의 성장자금을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투자가 EU Inc.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는 스케일업에 자금을 댈 수 있지만, 법인 설립 방식이나 스톡옵션 부여, 국경 간 회사 행위를 조화시킬 수는 없다. 918

학계가 지적한 한계

법학계는 디지털 설립, 공증 의존도 축소, 유연한 자본 도구, 직원 지분보상 장치 등 제안의 여러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법적 통일성이 충분한지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2329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다.

• 신속 절차가 표면적 약속보다 좁을 수 있다. 48시간·100유로 경로는 조화된 신청서와 정관 표준 서식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표준 서식에 담기지 않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면, 이 간편 경로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2023
• 중요한 빈틈을 여전히 국내법이 메울 수 있다. 한 학술 평가는 국내법 준용과 회원국 재량이 광범위하면 국경 간 법적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9
• 회원국 재량이 조화를 훼손할 수 있다. 국가별 이행 방식, 세금 처리, 행정 통제가 달라지면 EU 전역용 회사 형태도 실제 운용에서는 국가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2329
• 노동자 보호 문제도 쟁점이다. 노조와 일부 의원은 특별 회사 규칙이 노동권 보호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왔다. 이 문제 역시 입법 균형을 민감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24

이는 EU Inc.가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판단 기준이 단순히 새 법인 명칭의 존재가 아니라, 창업자가 실제 투자유치와 국경 간 운영을 하는 회사에 이 제도를 쓸 수 있느냐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일정: 무엇이 결정하나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EU Inc. 제안을 내놓았다. 27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합의해야 하며, 9월 보도 시점에는 최종 문안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이고 연말 승인 가능성이 거론됐다. 35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유럽의회 최종 표결의 정확한 날짜가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다음 결정은 EU Inc.가 중앙 디지털 인터페이스, 비용 상한이 있는 설립 절차, 유연한 자본 구조, 직원 지분보상 규정을 지킬지를 좌우하게 된다.

유럽 창업자에게 이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강한 EU Inc.는 단일시장 전체로 성장하려는 스타트업의 공통 운영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내용이 약화되면, 범유럽 제도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너무 제한적이거나 파편화돼 기존 국내법 중심의 우회 방식을 대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법인 형태로 남을 수 있다. 3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