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6~2030년 3000조 원 규모 도시 재생 계획 발표

• 주거 환경 개선: 낡은 주택과 오래된 주거 단지를 수리하여 도시 노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 생활 인프라 정비: 가스 배관과 상하수도 네트워크를 재건합니다. 수십 년 된 노후 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공 시설 확충: 학교와 요양 시설, 지역 사회 서비스 건물을 새로 짓고 현대화합니다 .
• 환경 안전 강화: 하수 처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도시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입니다 .

이 모든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도시의 안전성, 쾌적함, 그리고 재해 회복력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도시 개발 및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왜 건설·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가

이 계획은 건설과 부동산 업계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와 개발사 유동성에 여전히 압박이 큰 상황에서, 공공 투자를 물리적 업그레이드로 연결시키는 이번 조치는 건설사들에겐 당장의 일감을, 건축 자재 업계에는 더 뚜렷한 수요 신호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개발사에게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주변 환경 개선은 구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안정시키거나 끌어올려, 일부 도시의 가격 하락 사이클을 완화할 수 있는 2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5조 위안이라는 수치는 5년 동안의 최소 집행 금액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각 지방 정부가 자체 보완 프로젝트를 가속화할 경우 총 투자액이 20조 위안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승인부터 공개까지의 발자취

이 계획은 2026년 상반기 동안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 2026년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도시화와 인프라 목표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15차 5개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
• 2026년 5월 15일: 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 도시 재생 하위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
• 2026년 5월 28일~29일: 국무원이 전체 지침을 공식 배포했고, 신화통신, 중국일보, CGTN,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

아직 지침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도별 지출 목표나 성별 예산 배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원 분담 비율 등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15조~20조 위안이라는 범위는 연간 예산이 아닌 5년 누적 총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실제 집행은 지방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하고 국영 기업 및 개발사로부터 공동 투자를 확보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도시 인프라 재생을 통해 단기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 도시 회복력을 확보한다는 분명한 정책 전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