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기업에 통신 문호 개방: 부가통신 166개 라이선스가 다국적 기업에 갖는 의미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일부 다국적 기업에 큰 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 2025년 2월 28일 처음 승인된 1차 허가 명단에는 도이치텔레콤과 지멘스 같은 글로벌 기업 13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후 1년여 만에 승인 기업이 166곳으로 급증한 것은 베이징이 이 분야를 개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사업 중인 3,1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 통신 기업 생태계가 기반이 되었으며, 이들의 사업 범위는 이미 10개 전체 부가통신 서비스 카테고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전략적 포석

이번 정책 전환에는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외국 자본 접근 확대는 미국이 자국 통신 시장 내 중국 사업자들에 대한 기술 견제를 강화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디커플링(분리)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며 고수준의 국제 통상 규범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시장 단기 파급력은 ‘제한적’

그러나 166개 승인이라는 눈에 띄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 통신 공룡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쟁 구도가 단기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봅니다 .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같은 국영 거대 통신사와 알리바바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 화웨이 클라우드 등의 기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막대한 규모, 국내 인프라, 기존 고객 기반 측면에서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프로그램이 4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 새로운 외국계 경쟁자들이 가할 수 있는 단기적 경쟁 압력도 제한적입니다 .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연구는 이 관계를 '파괴적'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학으로 설명합니다. 외국계 진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국경 간 솔루션과 고급 맞춤형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광활한 로컬 시장을 장악하며 정부 및 기업 고객에게 유비쿼터스(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장 공동 개발과 국제 표준 제정 등에서 협력할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

점진적·통제적 자유화에 방점

MIIT의 공식 메시지는 시스템에 급격한 충격을 가하기보다는 '건실하고 고품질의 개방'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MIIT는 공식 성명을 통해 조건을 갖춘 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이번 시범 사업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통신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개방적이고 활기찬 시장 생태계를 더욱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자유화 조치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신중한 단계별 접근 방식이 읽힙니다. 근거가 된 핵심 정책은 2024년 4월 8일 MIIT가 발표한 회람(Circular on April 8, 2024)이며, 이듬해 2025년 2월 첫 13개 기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로부터 1년여 만에 166개 기업으로 확대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통제된 시범 기반의 프레임워크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