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한 달 만에 약 200건 접수…싱가포르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첫 성적표

OSC의 의미는 단순히 신고 건수에 있지 않다. 싱가포르의 「온라인 안전·구제 및 책임법」(Online Safety (Relief and Accountability) Act, OSRAA)에 따라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이기 때문이다. OSC는 플랫폼과 관련 온라인 그룹 관리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유해 행위에 연루된 계정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무함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전 정무장관의 사임 배경과 한 여성을 허위로 연결한 틱톡 게시물이다. OSC는 신고 내용을 심사해 온라인 유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뒤 조치를 취했고, 해당 게시물은 이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OSC의 관할 범위는 앞으로 온라인 사칭, 허위·조작 콘텐츠 악용, 폭력 선동,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 OSRAA가 규정한 더 넓은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콘텐츠 삭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OSC가 법에 근거한 구제 절차를 담당한다면, SHECARES Centre는 피해자 중심의 상담과 지역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해서 피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협박, 추가 노출에 대한 두려움, 평판 훼손, 정서적 고통, 대응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 접근하기 쉬운 신고 절차와 신속한 콘텐츠 삭제
• 익명성과 신변 안전 보호
•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플랫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안내
• 정서적·정신건강 지원
•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

OSC가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지원 기관은 게시물이나 계정, 영상이 삭제된 뒤에도 남는 개인적·심리적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온라인 피해의 규모

OSC에 몰린 신고는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피해가 널리 퍼져 있다는 기존 조사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에드윈 통 싱가포르 법무장관은 SHE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싱가포르인의 38%가 온라인 유해 행위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경험자 가운데 36%는 우울증,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일부 경우에는 자살 생각을 포함한 심각한 영향을 겪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 법무부가 인용한 SHE의 앞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온라인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불편해했다. 여성과 청년, 소수집단이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지목됐다.

이는 온라인 안전이 단순히 불쾌한 게시물이 화면에 남아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온라인 피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싱가포르 내무부가 인용한 별도의 2022년 조사에서는 온라인에서 안전하다고 느낀 응답자가 66%였고,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92%였다. 서로 다른 연도와 조사에 기반한 수치이므로 SHE 조사 결과를 직접 갱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전에 대한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만,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SHE가 제공한 자료는 여성과 여성 청소년이 특정 유형의 온라인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법무부가 인용한 SHE 2023 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의 22%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는 14%였다. 또 15~24세 응답자의 52%가 온라인 유해 행위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반면, 전체 응답자 기준은 38%였다.

다만 이 수치는 모든 온라인 학대 유형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완전하게 비교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전체 OSC 접수 사건에서 성별 격차가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근거가 뒷받침하는 보다 제한적인 결론은 성별, 연령, 정체성이 온라인 학대에 노출되는 방식과 피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적 괴롭힘과 협박, 학대는 특히 안전과 평판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위협, 모욕 또는 온라인 배제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통 장관이 강조한 더 큰 과제

통 장관의 메시지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OSC와 OSRAA는 강제력 있는 구제 수단을 만들었지만, 플랫폼과 온라인 그룹 관리자, 이용자 역시 자신들이 허용하고 만들어내는 온라인 문화에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여성혐오와 괴롭힘, 폭력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성 고정관념과 젠더 관련 통념을 거부하는 일도 포함된다. 유해 행위를 오락이나 ‘온라인에서는 흔한 일’,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일로 치부한다면 법적 구제는 언제나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도착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첫 한 달은 결국 두 갈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1. 신속하고 집행 가능한 개입: 피해자가 비공식적인 플랫폼 신고나 장기간의 법원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콘텐츠 삭제와 계정 제한 등 구제를 현실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장기적인 예방과 지원: 유해한 성별 규범에 도전하고 존중하는 온라인 행동을 확산하며, 피해자에게 정서·안전·실무·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OSC가 출범 첫 달에 약 200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통로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HE 조사 결과는 왜 대응이 콘텐츠 조치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지도 설명한다. 온라인 피해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안전감을 무너뜨리며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했는지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그리고 피해를 만들어내는 행동의 변화와 함께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