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방문을 계획했던 스웨덴 유럽의회 의원 2명의 입국을 사전에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2026년 8월 23일,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구·이민청이 스웨덴 좌파당 소속 요나스 셰스테트와 한나 게딘의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이스라엘 입국법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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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이스라엘을 거쳐 밤사이 입국한 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이들이 실제로 구금됐는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했는지, 또는 특정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제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조치는 방문 전에 입국을 불허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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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제시한 법적 근거
이스라엘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 입국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보이콧을 촉구하거나, 홀로코스트 또는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부정하거나, 외국 법원에서 이스라엘 국민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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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무부는 셰스테트와 게딘이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한 국제 법적 절차 추진, 보이콧 또는 제재 촉구,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민간인을 고의로 굶기며 어린이와 의료진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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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이스라엘 정부가 제시한 주장입니다.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독립적인 사실 판단으로 확인된 내용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의원은 무엇을 하려 했나
셰스테트와 게딘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방문을 위해 이스라엘을 경유할 예정이었습니다. 보도된 일정은 팔레스타인 정치기관과의 접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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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유럽의회 활동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들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허위정보 캠페인’ 의혹과 관련해 유럽연합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관련 주장이 회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묻는 서면 질의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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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사람은 2026년 5월 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가자지구에 외국 독립 언론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한 유럽의회 의원들의 공동 서한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1 외부 기자의 현지 접근은 가자지구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보도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셰스테트가 강조한 ‘정부 비판’과 ‘국가 반대’의 차이
제공된 보도에는 셰스테트의 발언 전문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입장으로 전해진 핵심은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및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또는 이스라엘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구분입니다.
이 차이는 이번 논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의원의 활동을 ‘반이스라엘’로 규정했지만, 이들의 공개된 정치적 입장은 이스라엘 정부의 특정 정책과 군사행동, 점령, 국제법 관련 행위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이스라엘 입국법상 입국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며, 곧바로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정당인 스웨덴 좌파당의 입장
두 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려면 소속 정당인 스웨덴 좌파당의 공식 정책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점령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점령 종식을 요구합니다.
-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어느 쪽이 저질렀든 민간인 공격과 인권 침해를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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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와 경제적 조치, 무기 금수 조치 등 이스라엘에 대한 EU의 압박 강화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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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도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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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국경과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2국가 해법을 지지합니다. 자유로운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이스라엘의 존속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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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스가 10월 7일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공격을 잔혹하고 전례 없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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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책은 이스라엘 외무부가 왜 제재와 보이콧, 국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았는지 설명해줍니다. 동시에 좌파당이 ‘이스라엘 반대’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거부하는 이유도 보여줍니다. 이 정당은 이스라엘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전제로 한 2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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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국 거부가 보여주는 것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간 여행객의 입국 거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기관과 접촉하려던 선출직 유럽의회 의원 2명에게 이스라엘의 입국 제한 권한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점령된 서안지구에서 시위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미국 활동가들의 입국 허가가 취소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제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외국 기자들의 입국 거부 사례를 기록했으며, 이스라엘 당국이 동행하지 않은 외국 기자의 입국 제한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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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이 모두 하나의 정책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조치를 안보 우려나 적대적이라고 판단한 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정치인, 활동가, 기자가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방문하거나 현지 상황을 확인하려 할 때 입국이 차단된다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관련 상황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입국 거부 방침을 발표했고, 이스라엘 입국법을 근거로 들었으며, 이들의 정치 활동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특정 국경 지점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 그리고 외무부가 제기한 발언 관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독립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