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I, 미네소타 AI ‘가짜 누드’ 규제법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미국 미네소타주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AI로 만든 가짜 누드 이미지 규제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도너번 W. 프랭크 판사는 xAI의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라, 소송 기간 법 시행을 멈춰 달라는 xAI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다. 211

미네소타 법 HF 1606은 무엇을 금지하나

미네소타주 하원법안 1606(HF 1606)은 2026년 8월 1일 발효됐다. 이 법은 xAI의 ‘Grok Imagine’처럼, 이용자가 식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성적 이미지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허용하는 AI 기술의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911

이른바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은 AI로 실제 인물의 사진·영상을 변형하거나 새로 만들어, 원본에는 없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보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소송 관련 보도에서는 이 법을 미국 최초의 주(州) 단위 누디피케이션 금지법으로 설명한다. 24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법원에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59

xAI의 주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xAI는 7월 말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HF 1606이 이미지가 무엇을 묘사하는지에 따라 책임을 묻는, 위헌적인 내용 기반 표현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비동의 성적 이미지에 한정되지 않고 헌법상 보호받는 창작·표현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봤다. 2627

xAI는 법 발효 전 긴급 집행정지를 요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회사는 이 법이 미네소타주 내 Grok 및 Grok Imagine 이용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3236

반면 엘리슨 법무장관은 법이 비동의 AI 성적 이미지의 확산이라는 구체적 피해에 맞춰 좁게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쟁점이 된 기능은 xAI가 주장하는 방식의 보호된 표현이 아니라 규제 가능한 제품 기능이라는 것이 미네소타주의 입장이다. 16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

프랭크 판사는 9월 4일 xA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명령은 HF 1606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에 관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가처분이라는 예외적 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xAI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122

신청 시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앞서 7월 31일 임시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면서, xAI가 법 시행 직전에야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건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위해 신속 절차로 진행됐다. 1114

법원은 손해의 균형과 공익도 미네소타주 쪽에 더 무게를 뒀다. 프랭크 판사는 이 법을, 사실적인 성적 AI 이미지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로 제정된 민사 규제라고 설명했다. 511

이번 결정의 의미와 한계

당장의 효과는 분명하다. 미네소타주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HF 1606을 집행할 수 있고, 적용 대상 AI 제공업체는 그 기간 법에 따른 제재 가능성에 놓인다. 59

다만 이번 결정이 법의 합헌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법원은 xAI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을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xAI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법 자체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23

Grok과 ‘누디피케이션’ 도구가 던진 쟁점

이 소송은 AI 도구가 식별 가능한 사람의 사실적인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때, 주 정부가 해당 AI 제품 제공업체에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을 보여준다.

미네소타주는 접근하기 쉬운 누디피케이션 기능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xAI는 이 법이 범용 창작 기술에 대해 표현 내용을 근거로 제한을 가한다고 주장한다. 1217

절차상 이번 라운드에서는 미네소타주가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AI 도구 제공업체를 겨냥한 이런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