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 vs 지리 5G 특허 분쟁, 뮌헨 소송 철회가 의미하는 것

일부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자동차용 통신 특허 라이선스를 묶어 제공하는 아반시(Avanci) 플랫폼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확실한 사실은 다음 정도다.

• 소송은 법원 판단 전에 철회됐다.
• 특허 분쟁은 라이선스 합의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 계약 조건이나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다.

분쟁을 키운 국제 법적 공방

합의로 보이는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양사는 여러 국가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리는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글로벌 FRAND 요율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함께 임시 라이선스를 요청했다.

이에 대응해 노키아는 독일과 UPC에서 AASI(Anti‑Anti‑Suit Injunction) 를 확보했다. 이는 상대가 다른 국가 법원을 이용해 유럽 특허 소송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이다.

즉 상황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다.

• 지리: 중국 법원을 통해 임시 라이선스 확보 시도
• 노키아: 유럽 법원에서 이를 차단하는 명령 확보

이처럼 여러 국가 법원이 동시에 관여하는 **‘관할권 경쟁’**은 최근 글로벌 통신 특허 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특히 유럽 법원의 명령은 노키아가 유럽에서 특허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노키아의 협상력을 강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른 소송들도 함께 끝날까

노키아는 뮌헨뿐 아니라 UPC에서도 관련 특허 사건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번 철회는 단일 사건의 종료를 넘어 전체 분쟁의 마무리 신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법률 매체들은 UPC 사건 역시 함께 종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공식적으로 취하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에서 커지는 통신 특허 전쟁

노키아‑지리 사건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늘날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다.

• 실시간 내비게이션
• 차량 원격 진단(텔레매틱스)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이 기능들은 대부분 셀룰러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한다. 그 결과 자동차 제조사와 통신 특허 보유 기업 사이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이 새로운 산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결국 많은 SEP 분쟁이 그렇듯 법원 판결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으로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결말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