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 vs 지리 5G 특허 분쟁, 뮌헨 소송 철회가 의미하는 것

노키아(Nokia)가 중국 자동차 기업 지리(Geely)를 상대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Munich Regional Court) 에 제기했던 5G 특허 소송을 갑작스럽게 철회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변화라기보다, 양사가 라이선스 합의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노키아는 예정된 심리 당일 소송을 철회했다. 이런 경우는 통상 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나타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보도에서도 이번 철회가 양사 간 특허 라이선스 문제 해결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분쟁의 핵심: 연결 차량과 4G·5G 특허

이번 분쟁의 중심에는 자동차 산업에서 빠르게 중요해지고 있는 셀룰러 통신 기술이 있다.

노키아는 2025년 7월 지리를 상대로 뮌헨 지방법원과 UPC(통합특허법원) 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특허는 연결 차량에서 사용하는 4G·5G 표준과 관련된 기술이었다.

이런 특허는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라고 불린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표준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특허다. 따라서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FRAND(공정·합리·비차별) 조건에 따라 특허 보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한다.

최근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항상 연결된 컴퓨팅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노키아 같은 통신 기술 기업과 특허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고 있다.

왜 소송 철회가 ‘합의 신호’로 해석될까

뮌헨 법원은 해당 사건이 심리 직전에 철회됐다고 확인했다.

특허 소송에서는 이런 시점의 철회가 흔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률 전문 매체들도 양사가 특허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자동차용 통신 특허 라이선스를 묶어 제공하는 아반시(Avanci) 플랫폼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구체적인 계약 구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확실한 사실은 다음 정도다.

• 소송은 법원 판단 전에 철회됐다.
• 특허 분쟁은 라이선스 합의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 계약 조건이나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다.

분쟁을 키운 국제 법적 공방

합의로 보이는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양사는 여러 국가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리는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글로벌 FRAND 요율을 정하기 위한 절차와 함께 임시 라이선스를 요청했다.

이에 대응해 노키아는 독일과 UPC에서 AASI(Anti‑Anti‑Suit Injunction) 를 확보했다. 이는 상대가 다른 국가 법원을 이용해 유럽 특허 소송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이다.

즉 상황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다.

• 지리: 중국 법원을 통해 임시 라이선스 확보 시도
• 노키아: 유럽 법원에서 이를 차단하는 명령 확보

이처럼 여러 국가 법원이 동시에 관여하는 **‘관할권 경쟁’**은 최근 글로벌 통신 특허 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특히 유럽 법원의 명령은 노키아가 유럽에서 특허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노키아의 협상력을 강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른 소송들도 함께 끝날까

노키아는 뮌헨뿐 아니라 UPC에서도 관련 특허 사건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번 철회는 단일 사건의 종료를 넘어 전체 분쟁의 마무리 신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법률 매체들은 UPC 사건 역시 함께 종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공식적으로 취하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에서 커지는 통신 특허 전쟁

노키아‑지리 사건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늘날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있다.

• 실시간 내비게이션
• 차량 원격 진단(텔레매틱스)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이 기능들은 대부분 셀룰러 네트워크 기술에 의존한다. 그 결과 자동차 제조사와 통신 특허 보유 기업 사이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이 새로운 산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결국 많은 SEP 분쟁이 그렇듯 법원 판결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으로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결말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