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브 학교 공습, 전쟁범죄 논란이 남은 이유

HRW는 3월 브리핑에서 2월 28일 공격을 불법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며, 학생들을 포함한 민간인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 공개 기록에서 비교적 분명한 핵심은 학교가 피격됐고,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

다만 최종 사망자 수, 책임의 전체 사슬, 법적 판단은 아직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

사망자 수가 다르게 보도되는 이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수치는 사망자 156명, 그중 어린이 120명이다 . HRW의 후속 분석은 최소 175명 사망, 그 가운데 다수가 어린이라고 봤다 . 따라서 특정 단체의 숫자를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150명 넘는 사망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조심스럽다 .

수치 차이가 사건의 법적 중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두 인권단체 모두 학교에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격에 대한 공개적 책임 규명과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누가 책임져야 하나

가장 큰 미해결 쟁점 중 하나는 공격 주체의 특정, 즉 귀속 문제다. HRW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직후 책임을 부인했지만, 미군의 초기 평가에서는 미군이 미나브 학교 공격의 배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됐다고 전했다 . HRW는 최종 결론에 이르는 전면 조사가 몇 달 걸릴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더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치명적이고 불법적인 미국의 공습으로 표현하며,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HRW는 별도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각자의 책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왜 EU 의원은 전쟁범죄 조사를 요구했나

유럽의회 의원 밀란 우흐리크(Milan Uhrík)는 브뤼셀 주재 이란대사관 밖 추모 모임 이후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The Express Tribune이 알자지라와 이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 우흐리크는 이 공격이 고의였을 수 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인의 문제 제기다. 다만 그가 제기한 의문은 HRW와 국제앰네스티가 요구한 조사 쟁점과 맞닿아 있다. 누가 공격했는지, 어떤 예방 조치를 했는지, 민간인 피해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는지가 모두 핵심 질문이다 .

전쟁법상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전쟁범죄 조사는 단순히 학교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사관들은 어떤 표적이 선택됐는지, 지휘관들이 민간인과 어린이의 존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가 주장된 군사적 이익과 어떻게 비교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HRW는 전쟁법상 예상되는 민간인 및 민간 시설 피해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한 공격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이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조사의 경로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우흐리크의 의심처럼 학교 자체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됐다면 이는 전쟁범죄 분석의 핵심이 된다 . 둘째, 설령 다른 표적을 노린 공격이었다 해도, 실행 가능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예상 민간인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했다면 불법 공격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의미 있는 공개 조사가 되려면 아직 공개 기록에서 풀리지 않은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 어느 군이 공격을 실행했고, 누가 승인했는가?
• 어떤 표적이 식별됐으며, 그 판단은 어떤 정보에 근거했는가?
• 공격 계획자들은 학교의 위치와 어린이들의 존재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가?
• 민간인 피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예방 조치를 했는가?
•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와 주장된 군사 목표의 이익을 어떻게 비교했는가?
• 최종 사망자 수는 어떻게 검증되며, 피해자들은 어떻게 확인될 것인가?

HRW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책임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제앰네스티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

결론

현재 공개 자료로 가장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결론은 이렇다. 2026년 2월 28일 미나브의 초등학교가 피격됐고, 인권단체들은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어린이라고 보고했다 . 유럽의회 의원과 주요 인권단체들은 전쟁범죄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서 인용한 공개 기록에는 최종 사법 판단이나 완료된 공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지 않다 . 법적 결론은 결국 책임 주체, 고의성, 예방 조치, 비례성에 관한 증거에 달려 있다.